[트럼프 TPP 탈퇴 선언 파장] 거침없는 트럼프 보호무역.. 다음은 한·미 FTA 재협상?

NAFTA 재협상 이어 TPP 탈퇴 공식 서명

'미국 우선'을 앞세운 트럼프발 보호무역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TFTA) 재협상을 선언한 데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까지 공식화하면서 세계 무역질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흐름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주변국은 더 충격에 빠졌다. 더욱이 조만간 무역관련 추가 행정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TPP 탈퇴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그는 서명 이후 "우리는 방금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자평했다.

TPP는 지난 2015년 10월 타결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각국의 비준만 남겨둔 상태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내 비준을 위해 노력했지만 의회의 반대를 꺾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11월 차기 정부에 비준을 넘긴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미 죽어가던 TPP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그는 대선 기간부터 취임 100일 내 TPP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NAFTA도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는 행정명령 서명 당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국경 밖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 들여오려면 '상당한 국경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TPP로 주변 국가에 포위될 상황에서 벗어나 안도하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자극적인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 간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반면 TPP로 인한 경제효과를 기대했던 회원국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가장 먼저 TPP를 비준했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24일 참의원(상원)에 출석,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구하고 싶다"며 TPP가 다른 통상협정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23일 연설에서 TPP 가입국들과 개별적으로 FTA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TPP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번 조치의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TPP, NA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 한·미 통상협력 관계에 대한 실무협의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상 등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여서 미국 새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인준이 끝나는 대로 장관급 회담을 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박종원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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