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심의·규제, 정부 독립기구 만들어 맡겨야…"

[정준희 교수, 방송학회 '미디어산업 구조 개선과 정책 방향' 세미나]

방송 프로그램 등을 심의,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신 미디어 콘텐츠 규제를 전담하는 비정부 독립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 심의 뿐 아니라 콘텐츠의 자유와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콘텐츠 규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준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교수는 24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 주관 '미디어 산업과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의 구조 개선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미디어 내용물(콘텐츠) 규제 집행을 위한 비정부 독립기구인 '미디어 내용물의 자유와 책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방통심의위는 자유보다는 책임, 책임보다는 강제에 주력하고 있어 창작자의 자유와 창의성 옹호 지향성이 부족하다"며 "정부 여당 위주의 편향적 위원회 구조여서 명목상 민간독립기구지만 운영·재정 측면에서 실질적인 행정기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단기적으로는 전문성 중심의 위원 추천, 국회 교섭단체에 의한 후보자 제청, 국회의장 선임으로 비정부 독립기구를 만들어 미디어 콘텐츠 규제와 심의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규정에 의거해 후보자를 추천하되 독립행정관 제도를 도입해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재정은 단기적으로는 정부교부금과 사업자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점차 정부 재정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 역할은 △방송규제 △VOD(주문형비디오)심의 △통신 심의 △광고 심의 등이다. 방송규제의 경우 방송법 위임에 근거를 두고 자유와 책임 동시보장을 원칙으로 명시하되 상시, 표적 심의를 금지하며 피해자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VoD, 통신, 광고 심의는 관련 사업자들이 구성하는 자율규제 위원회에 내용물 기준 제정과 심의권을 부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회는 조직 구성, 재정 측면에서 정부 및 행정기구 의존성을 낮추고 자족적 기구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 모델로는 영국 광고내용 규제기구인 ASA를 제시했다. ASA는 광고 내용에 대한 모든 종류의 자율규제를 통합해 정부 의존 없이 사업자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