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철회 이성적으로 이해 안 돼…농업 타격 우려"

"1만8000개 관세 줄일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들어 보이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로 자국 농업을 사실상 타격했다고 론 커크 전(前)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려를 표명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USTR대표를 지낸 론 커크는 24일 CNBC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이제 1만8000개가 넘는 관세를 감축할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게 됐다"며 "관세로 인해 미국은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PP 철회로 인해 "미국의 농부, 목장주인과 기업인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업무 첫 날인 23일 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미국을 포함한 12개 국가가 TPP에 서명했으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전 미국 행정부는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현재 미국의 대형로펌 깁슨던&크러처에서 상임고문으로 있는 커크는 TPP 철회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대형 면세점을 지어놓고 '우리는 참여 안한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PP는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조항 등을 포함한 "매우 최신의 무역협정"이라고 덧붙였다.

커크 상임고문은 TPP 철회로 미국은 세계 무역 향방을 조정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칠레, 싱가포르, 브라질,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과 나란히 서서 미국의 가치를 협정에 반영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미국의 근로자 및 기업을 지키고 다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얻을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빠진 지금 나머지 11개 국가들이 협정을 이어갈 텐데 이는 미국에 이득될 것이 없다고 커크는 강조했다.

커크 상임고문은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이익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지녔던 미국의 리더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보다 상호무역협정에 더 비중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커크는 무역협상 자체가 어려운 일이며 상호 협정보단 다자간 협정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커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교역 흐름을 방해하지 않은 채 무역 부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점을 얻어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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