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로지르는 '고압선 지중화' 속도 낼까

국회서 20일 '비용 국가나 한전 전액 부담' 보고서 채택…세부 협의과정 주목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학교를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비용 분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창원=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4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상일초, 내서중 학부모들이 학교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됐다.

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특히 학교를 횡단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은 전액 국가나 한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감사 보고서가 채택된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사업 추진 등 이행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전이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보고서 채택을 감안하면 지중화 비용의 절반가량을 부담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전액 부담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앞서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의 3.7%로 납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은 어렵지만, 대신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재 154㎸ 또는 345㎸ 송전선로가 학교를 가로질러 지중화 대상이 된 학교는 전국에 모두 9곳이다. 이 가운데 경남에만 창원 상일초·내서중, 밀양 초동초, 거제 거제고 등 4곳이 있다.

이들 학교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용은 총 655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부터 상일초·내서중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분담을 두고 정책협의회까지 구성해 해법을 모색해온 경남도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도교육청 측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아직 한전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보고서 채택 내용에 미뤄 향후 지중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협의회 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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