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걸림돌 ‘노조 기득권’ 꼽아…재벌 책임 희석 ‘박근혜 정부’와 유사

“노동계 특권층” 발언에 담긴 반기문의 인식

캠프 합류한 정책 전문가도 “노동좌파 기득권 혁파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를 ‘상층 노동자들의 기득권’으로 꼽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도 ‘정규직 양보론’이 나오는 만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짚을 순 있지만 이들을 특권층으로 지칭하며 재벌 대기업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2일 귀국행 기내 인터뷰에서 “노동계에도 특권층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과 공공·금융 부문 노조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해 노동개혁 법안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유사하다.

‘반기문 캠프’에 합류한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소득 양극화, 노인빈곤, 3포세대, 추락하는 한국 경제 등 모든 현상의 저변에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가 킹핀처럼 자리 잡고 있다”며 “재벌도 문제지만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상층 노동자들의 좌파 기득권을 혁파하고 이중적 노동시장을 해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썼다. 김 소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고 반 전 총장과 가까운 정진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측근이다.

김 소장은 “좌우 기득권 문제가 함께 공론화돼야 하며 그 해법으로 중향평준화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중향평준화는 정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개념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향평준화, 사회적 대타협은 질 나쁜 일자리를 늘려온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희석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조의 사회적 힘이 약화된 상황에서 노조 수혜를 받는 이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유발자인 것처럼 몰고 가선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손정순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수 없거나, 만들어도 원청 대기업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대타협은 사상누각”이라고 짚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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