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 前장관 등 3명 구속…이제 김기춘·조윤선으로

[김상율 前수석 영장은 기각]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분류해 불이익을 주는데 관여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를 주도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김 전 장관, 정관주 전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구속을 피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 1만여 명의 명단이 적힌 문건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문체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기 적힌 인사들은 각종 문화계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이 문건을 문체부로 전달했으며, 이후 이 문건이 문제가 되자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와 기관보고 등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전임자인 유진룡 전 장관이 CBS라디오에 나와 "개가 웃는다"며 반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 관여된 이들을 엄중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이 구속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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