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 내년 1분기에 모든 정책적 노력 집중할 것
- 김영란법 점검해보고 소비촉진방법 마련할 계획
- 공정일터로 일자리 사정 보완 하겠다
– 제2금융권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더 확대해나갈 것
- 내년 입주 물량 증가, 공공임대주택 확충 해나갈 계획
- 우리 원화 가치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
▶ SBS 곽지현 리포터:
기획재정부가 2017년 경제 정책 기본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 시민
올해는 진짜 작년보다 너무 못하고요. 옛날 IMF 수준보다 더 못해요. 저희는 양복 장사하는데 신발도 마찬가지고 매출이 1/3로 줄었어요. 사는 게 너무나 힘들죠. 이자로 다 나가고. 집 대출도 다 이자고. 깡통 주택 되게 생겼어요.
세액공제니까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더 이득이 생기니까요. 도움이 되겠죠?
그 사람들 세액공제 받을 것이나 있겠어요? 하나마나 한 소리지. 없는 사람은 근처도 못 가. 항상.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막노동 해. 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도 세금 같은 것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 막노동 하는 사람이 일용직이야.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정식적으로 어느 회사원이나 되어야 맞벌이 부부로 인정을 받는데. 그런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혜택을 줘야지, 그것은 웬만큼 사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역차별이지.
저는 전업주부로 10년 있었는데. 정책이 다 보면 맞벌이 하라고 내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를 어디 맡기는 것보다 저는 엄마가 직접 아이를 봤을 때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나 대접이나 대우가 전혀 없으니까. 억울하고 좀 그런 면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아기 키우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은 안 되겠지만. 금액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없거든요. 신혼부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대출은 오른다고 하고.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그러면 또 바뀌고, 또 준비하면 또 바뀌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 좀 풀려서 좋았으면 좋겠죠. 시국이 빨리 안정이 돼서. 서민들이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나라 살림살이. 내년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들. 전망대가 거리로 나가서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어제 2017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 1차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최 차관님 안녕하세요.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방금 시민들 목소리 들으셨을 텐데. 좀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들어본 얘기 중에. 정책이 너무 맞벌이 부부에게만 혜택을 줘서. 정작 영세한 사람들은 세제 혜택에서 멀어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가 국민들께서 조금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반성을 해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지금 정치 환경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경제 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알겠습니다. 공직 사회가 좀 동요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괜찮은 겁니까?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글쎄요. 일단은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과거에는 정치 환경이 급변한 사례도 몇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환위기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응 경험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 우려가 한동안 계속 됐는데. 지금 거시 정책하고 금융, 모두 잘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예.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정책 본부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또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경제팀이 경제 살리기나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수시로 여러 가지 부총리 주재의 각종 회의체나. 저도 금융시장이나 비상경제대응 TF를. 오늘도 좀 있으면 이 인터뷰 끝나고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흔들림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산안이나 세법 개정안도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2017년 경제 정책 방향도 이번에 차질 없이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내년 경제 정책 방향 어제 내놓으셨는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대 성장을 사실상 정부가 포기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9월 달에 예산안 제출할 때는 3%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6%로 낮췄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수출 여건은 조금 나아지는 면이 있는데 아직 미약할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그 대신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한다던지,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수출 부진을 주로 소비나 건설 투자 등이 보완해왔는데. 지금 고용 여건이 좋지 않고 구조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올해와 유사한 수준 정도는 성장을 할 수 있고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나 정책 금융의 경기 보강이라던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6% 성장 전망. 내년 1분기 예측을 하셨는데. 이 전망도 사실 낙관적이고. 특히 혼란했던 올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네. 그런데 성장 전망이라는 게 항상 틀린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현재 OECD가 2.6% 전망하고 있고요. KDI하고 IDB 평균이 2.4%인데 저희가 여기는 정책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정책 효과까지 반영하면 저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4분기가 안 좋은 게 맞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3/4분기까지는 낮은 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1/4분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렇게 경기가 위축될 때는 빨리 이것을 되돌려 놔야만 내년도 성장 흐름을 저희가 바로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4분기에 여러 가지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내년 1/4분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1분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시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수 살리는 게 역시 급한 상황인데. 소비 촉진 방안이 곧 나온다는데요. 어떤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글쎄.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일단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는데. 조금 지나면 100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도 점검해보고, 그래서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촉진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신혼부부 저출산 지원책이 나온다는데요.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신혼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이나 지원책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안 됩니까?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취업난 속에서 최근에 모 대기업의 알바생 임금 착취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는데. 지금 사실 경제 주체들의 지갑에 돈이 있어야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기반 확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정 일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준수 등 고용 질서 확립이 중요해서요.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그 다음 하반기 집중 단속을 해서 이 부분 공정 일터의 조성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 시정 부분도 저희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관리 목표를 연초에 확정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 패키지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지원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민간 일자리 확충 여건도 좀 만들고.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 지자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 해서 전체 6만 명 이상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의 일자리 사정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것 좀 잘하시는 것 같네요. 막대한 가계부채가 지금 한국 경제 뇌관으로 등장한 상태 같은데. 지금 미국 경제 정책이 금리 인상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통화 정책 운용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지금 가계부채는 저희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3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올해, 작년 증가율이 10~11%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가파른 편인데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 자릿수로 안정화 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증가세가 컸던 집단대출이라든지, 제 2금융권의 여신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내용적으로 봐서도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고정금리라든지 분할상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해왔고. 이 부분에서 목표 비율도 상향 조정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제 2금융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를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취약 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민 정책 자금이라든지 중금리 대출 등 총 2.3조 원을 확대한다던지. 그 다음에 서민과 취약 계층의 자활이나 재기 지원을 해주는 맞춤형 채무 조정도 강화하는 노력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사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부동산 정책이에요. 지금 상태라면 갑자기 대출 규제를 강화할 때 집값이 너무 급락하면서 경제 충격이 올 수 있고. 지금 또 대출 규제를 하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 집 구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부동산 시장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년도가 입주 물량이 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일단 저희는 보니까 전세 제도가 있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게 전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매 전환 수요는 있다. 그리고 아직은 또 낮은 금리 수준이다. 그래서 전문가들 시각도 급격히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런 시장 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정책 노력도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이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사안인가요?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지금 원화 가치의 얘기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 대선 이후에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글로벌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국 통화 대비 우리 원화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 자금도 유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렇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노력하시는 것 아는데. 사실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경제 정책도 좀 멀리 내다보시기 보다는 단기적인 효과, 그래서 좀 땜빵식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경제 정책이라는 건 대내 경제 여건 점검을 냉정히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갑의 두께라든지. 국민들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라던가 경제 외적인 요인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리스크 관리하고 민생 안정, 미래 대비. 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대비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내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 기재부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신속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기재부와 정부를 믿으시고 경제 살리기에 함께 동참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내년 경제 전망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 1차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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