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전기요금 할인, 많이 받으려면 많이 써라?"

* 대담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 박진호/사회자:

경제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용 전기 요금 개편안.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현행 6단계 누진 구간이 3단계로 줄었다고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전기 요금 폭탄 논란을 낳았던 주택용 전기 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이 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달라지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현행 누진 구간 6단계, 그리고 최저, 최고 요금 격차 11.7배였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누진 구간 3단계, 그리고 요금 격차 3배수로 완화가 됩니다. 두 번째가 누진제 개편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전기료가 조금은 저렴해지니까 과소비가 나올 수 있다.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해 절전 할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산업용 전기 요금 개편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찜통 교실 논란을 야기했던 교육용 전기 요금은 20% 가량 인하가 되는데. 사실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게 되면 단위 요금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이 되는 1단계는 필수 사용 구간, 0에서 월 200kW까지. 그리고 2단계는 평균 사용 구간, 201kW에서 400kW까지. 그리고 3단계는 다소비 구간, 401kW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전력 요금 단위 요금이 다 내려가지만. 지금 가장 전기요금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6단계 가운데 1단계의 경우 오히려 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기존의 1단계는 1kW당 60원 정도 매겼다면. 바뀐 1구간에서는 93원 내야하기 때문에. 이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월 200kW 이하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매달 4,000원 정도 할인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러다보니까 정부는 이번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이 증가하는 가구는 한 가구도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 이 개편된 전기 요금 체계는 이번 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역시 관심은 가족용 전기 요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인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전기 요금 개편으로 과연 전기 요금 폭탄이라는 오명을 벗을 것이냐. 정부는 그렇다인데요. 예를 들어 평상시 4인 가구 기준 전기 요금 보통 월 300에서 400kW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상한선, 월 400kW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현행 요금 체계에서는 69,000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바뀐 요금 체계에서는 57,000원 정도입니다. 한 11,500원 정도 낮아져서 할인율을 보니까 17%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이번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전기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여름철, 겨울철 인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교육용 전기 요금 문제 아니었습니까? 교육용 전기 요금도 20% 가량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인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 12,0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전기 요금 깎아진 금액만 학교당 연 평균 8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상대적으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이 누진제 개편과 함께 전기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 그리고 슈퍼 유저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우선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번 달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20% 이상 전기 사용을 줄였다. 이럴 경우에는 이번 달 요금을 1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전기 수요가 많은 여름철, 그리고 겨울철.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할인 폭은 15%로 더 늘어납니다. 반면에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이익을 주겠다. 이게 바로 슈퍼유저 제도인데요. 월 1,000kW 이상 사용하는 경우 6단계 구간, 기존의 최고 요금. 단위 요금당, kW당 709원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1,000kW 이상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인데요. 아울러 취약 계층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은 조금씩 늘어나서 현재 2,500억 원 수준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이것을 두 배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전력 사용량이 똑같지만 검침일에 따라서 실제 납부하는 요금이 달라지는. 이른바 복불복 요금 논란도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가구가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희망 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 적용하고요. 오는 2020년까지는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확인 가능한 스마트 계량기를 구축해서 전력을 일일이 검침일 당일 돌아다니는 수고 없이 전력량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문제는 이번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할인 폭이 크다는 건데요. 결국 이것이 형평성 문제, 역시 전기를 많이 쓰는 부유층에 유리하다.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전기 요금.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할인 폭이 커진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어서 이게 논란인데요. 이번 누진제 개편에 따른 가정용 평균 전기 요금 인하율은 11.6%인데요. 그런데 이게 전체 사용량 기준은 같지만 월 600kW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할인율은 37%로 높아지고요. 만에 하나 더 800kW, 전기 요금을 평균 가구보다 2배 정도 더 사용했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 33만 원 정도 냈던 전기 요금이 17만 5천 원으로 거의 47%, 절반 가까이 할인 받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전기 요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가구의 할인율이 더 높으니까. 물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른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번 전기 요금 개편에 가장 크게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앞서서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슈퍼 유저 제도를 도입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준이 1,000kW입니다. 한 달에 1,000kW를 넘게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0.0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실효성이 크지 않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름만 있는 것이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부에서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번 개편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전기 요금을 깎아주는 것도 좋은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놔두고 할인율만 두 자릿수 정도로 높여갔고. 특히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 요금을 더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한국전력의 순이익이 1조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전력의 순이익은 13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잔치 했고요.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1조 원 정도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한전의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전기 요금을 많이 쓸수록 더 깎아준다면 소비가 가파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전력 수요는 최대 68만 kW 정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올 여름 전력 수요 최대치가 8,500만 kW인데. 이것의 1% 미만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발생할 경우 석탄 발전이라는 비상수단까지 동원하게 되면. 이런 비상 컨틴전시 플랜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너무 비판이 많았으니까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수정, 보완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용 전기 요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문제는 이번 전기 요금 개편에는 빠졌습니다만, 산업용 전기 요금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도 이번에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는 산업용 전기 요금은 이미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 만에 하나 공개하게 되면 수출입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원가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논리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해외에서도 용도별로 전기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 마디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인데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정작 소비자들이 원했던 가정용에만 적용되던 누진제를 완화했지 완전 폐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용과 가정용이 같은 기준에서 요금을 내야 되는.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형평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번 개편으로 드러난 많이 사용할수록 더 깎아주는 할인 방식도 중산층보다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비판이 나올 것이고. 그 때마다 또 땜질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알고. 좀 멀리 봐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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