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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에 반기 든 옐런 "재정확대 불필요.. 임기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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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차례 금리인상 시사 인위적 경기부양책 비판
조세감면.재정지출 경고 트럼프 '4% 성장' 힘들듯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을 비판하며 향후 금리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방향에 강한 이견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옐런은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도 2018년 2월 초까지 자신의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폴리티코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0.25%포인트 금리인상 결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과 관련, "전임자들과 난 (과거) 실업률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았을 때 재정 부양책을 촉구했었다"면서 "현 시점에서 완전고용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명확히 재정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차기 행정부가 과도한 조세감면과 재정지출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 감세와 규제완화, 1조달러(약 116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4% 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향후 10년간 2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옐런 의장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와 트럼프 당선자가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경제에 현금을 쏟아부을 경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파이트', 다시 말해 물가급등을 막는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내년 3차례의 금리인상 전망에 트럼프 당선자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내년도 금리인상 전망을 변화시킨 변수 중 하나였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일부 위원이 재정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다소 반영했지만 모든 위원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연준이 트럼프의 경기부양책을 주목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브레이크를 당길 준비가 됐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인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처럼 옐런 의장과 트럼프 당선자가 대립하는 것은 현재 미국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연준은 4.6%의 실업률, 3% 경제성장률, 임금상승 추세를 들어 미국 경제가 과열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수준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년 안에 기준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려놓길 원한다.

반면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경제가 부진하고 노동자, 특히 중서부 제조업 지역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만일 연준이 트럼프의 경기부양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내년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연준의 금리인상은 트럼프의 공약 실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말했다.

연준의 대응과 상관없이 트럼프의 4%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인구학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미국의 노동생산성을 억제하고 노동인구 규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4%로 지속하는 것은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메간 그린 매뉴라이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가 정말 노력한다 해도 지속적인 4% 성장에 다다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이 공약한) 경기부양책을 모두 실행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4% 경제성장률) 언저리를 맴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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