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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미국 금리인상] 美 금리인상 대응.. 中, 내년 성장률 6%까지 낮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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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 부동산 거품.부채 등 논의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난 14일 개막된 가운데 내년 성장률 목표를 조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6.5~7.0%의 성장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에도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고 부양책도 마땅치 않아 하한선을 6%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14일부터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막됐다면서 논평을 통해 중국 경제가 직면한 속도조절, 구조조정, 노동전환기 등을 맞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국유기업 개혁 심화, 세제개혁,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장기 시스템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성장률과 관련, 올해 6.7%를 기록하고 내년에 6.5% 이상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성장률 하한선을 6%까지 낮출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와 주목된다. 중국 국가정보센터 거시경제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목표를 6.5%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 치루자산관리 리쉰레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성장률 하락을 용인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올해 성장 목표를 6.5~7.0%로 제시했는데 내년에는 6%를 밑돌지 않는 목표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통화완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겨우 6.7%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지고 대출원가 상승 및 재정수입 증가율 하락 등으로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간스탠리 화신증권의 장쥔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중국 내 구조조정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미국·유럽의 정치 및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 목표 하한선을 6%까지 낮추면 중국 당국의 성장 달성을 위한 부담이 줄어 이를 구조조정에 쏟아부을 경우 중국 경제의 중장기 발전에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이후 가격폭락에 따른 자산버블(거품) 및 부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11월까지 부동산 판매액이 처음으로 10조위안을 돌파했지만 당국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자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장기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부채 문제도 최근 중국거시경제포럼에 참석한 학자들이 비금융부채율이 GDP의 254.9%로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부채 위험을 경고하면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에 이어 내년 과제로 철강, 석탄 등 과잉생산 해소와 국유기업 개혁,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hj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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