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美 금리인상…"韓 정부, 돈 풀어 투자 늘려라"

* 대담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연준 1년 만에 금리인상, 미 경기 좋아졌단 반증
- 美 연준 0.25%p 인상, 트럼프 정부 출범 기대감
- 35년간 하락세 미 금리 이제 오름세? 그렇지 않을 것
- 美 내년 하반기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 높아
- 정부 1300조 가계부채 미시정 정책으로 조정해야
- 정부, 금리로 가계부채 조절할 시점 아냐
- 내년 유가 급등 가능성 낮아…국내 물가에 영향 적을 것
- 유일호 경제사령탑 과감하게 나서야 할 시기

▷ 박진호/사회자:

오늘(15일) 새벽 미국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우리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영익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방금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예상은 했던 금리 인상이지만 막상 인상 발표가 나오니까 금융 시장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 같은데요.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중앙은행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거든요. 물론 물가는 2% 목표하고 있으나 아직 그 이하입니다. 고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실업률도 10%에서 4.6%까지 떨어졌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려서 금리를 인상한 것 같고요. 여기에다 조만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섭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소득세, 법인세 인하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좀 쉬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일단 작년 12월에 한 번 올리고 나서 올해 수차례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국 이번에 올린 셈이 됐는데. 사실 시장이 더 주목하는 것은 내년의 인상 속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 연준 회의록을 보니까 내년 말에 1.4%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0.75%니까 세 차례 정도 인상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은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좋을 것이다. 물가는 올해보다 오르고 실업률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미국 금리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81년에 정점을 찍어요. 35년간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그 하락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가. 이게 경제에 가장 큰 관심사죠.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1.36%에서 어제 2.57%. 많이 올랐죠. 그래서 1.36%에서 장기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문제인데.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 금리도 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하고 다르거든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앞으로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이 앞으로 채권 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금리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오르고, 오르다가 오히려 내년 하반기, 그 이후로 가서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가 중요한데. 사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높은 금리를 쫓아가는 돈의 속성상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신흥국들의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네. 조금은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서 수익률 높은 곳으로 이동하죠. 어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2.57%, 우리나라는 어제 2.13%거든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일부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빠져나갈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요. 올해 12월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6,800억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미국 금리 인상하면서 좀 빠져나갈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미국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경기에 비해서. 미국 주가가 떨어진다면 미국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식 시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주가를 금리보다 지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공교롭게도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잡혀있어요. 동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겠어요?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은행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1.5%에서 1.2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 오늘 1.25%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렇군요. 이제 한국 경제 가장 큰 뇌관. 역시 1,300조 원까지 넘어서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인데. 미국이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김 교수님은 전망하셨지만. 어차피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계부채 문제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예. 사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게 문제죠. 지금 1,300조가 넘었고 어제도 한국은행 통계 보니까 은행 대출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8조 8천억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서 참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금리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가계부채는 정책 당국에서는 미시적인 정책으로 조정해야지 금리로 가계부채를 조절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년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른다고 우리 금리 올라서 가계부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내년 경제 성장이 올해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물가도 한국은행이 목표하는 2%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리는 미시적인 가계부채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 금리 인상이 국제유가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상당히 한꺼번에 많이 터지는 것 같은데요.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예. 어제는 국제유가가 좀 떨어졌는데요.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유가는 상대적으로 달러로 표시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공급 측면에서 OPEC이 공급 조절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는데. 문제는 수요 측면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수요처가 중국인데요. 아마 지금 중국 경제 부실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조조정 한 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급등할 가능성은 낮고요. 배럴당 50달러, 55달러 안팎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물가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그렇게 보신다니 다행이네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 사실상 경제 사령탑에 대한 신뢰도 권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불확실성으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경제 사령탑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은.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사실 지금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있고 기업 투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써야 되는데 정부가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2.7%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만. 주로 건설 투자에 의해서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오르면 건설 경기가 금리에 가장 민감합니다. 미국, 중국도 주택 가격이 부분적으로 거품이 발생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주택 가격에 거품이 발생하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설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는데. 건설 투자가 내년에 둔화된다면 우리 경제 성장은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과감하게 나서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서민들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서민, 경제 주체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글쎄요. 지금 포용 성장이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어제 통계청에서 통계 발표했습니다만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고용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나누면서 사는 이런 사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익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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