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법치 바로 세우겠다는 초심 잃지 않기를

지금 국민의 관심을 가장 뜨겁게 받는 사람은 박영수 특별검사일 것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을 파헤칠 박 특검은 임명된 즉시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 첫 일성을 국민들은 외우고 있다. 박 특검의 분명한 수사 방침에도 기대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직접 대면조사하고,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검찰과 달리 뇌물죄를 밝히는 쪽으로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빠듯한 특검 수사 일정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박 특검의 의지도 사뭇 결연해 보인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당장 수사팀을 가동하겠다고 하니 며칠 안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듯하다.

특검의 성패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통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진실 규명도 결코 이에 밀리지 않을 중대 쟁점이다. 박 특검은 국민이 가장 큰 의혹으로 제기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 7시간은 단순히 박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비선 정치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참담한 실정(失政)의 문제다.

온 국민이 특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과 기대를 모아 주는 이유는 하나다. 검찰이 들추지 않았거나 못했던 의혹을 샅샅이 뒤져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주길 바랄 뿐이다. 그런 맥락에서 검찰이 끝내 건드리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정 농단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을 묵인한 의혹이 짙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다. 파견 검사 선발 과정에서부터 ‘우병우 라인’을 철두철미하게 걸러 내 공평무사한 수사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할 것이다.

이 모든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란 결코 쉬울 수가 없다.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또 한번 자신의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다. 특검 성공의 전제 조건은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확고한 증거 확보다. 검찰 수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이 만에 하나 또다시 조사를 회피한다면 강제 수사를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번 특검 수사는 헌정 사상 열두 번째다. 주말마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촛불로 진실 규명을 외치는 특검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전대미문의 이 부끄러운 국정 혼돈을 벗어나 국민 가슴에 평정을 되돌려 줄 특명을 특검이 짊어졌다. 그뿐인가. 만신창이로 허물어진 법치를 추슬러 세우는 시대적 사명도 특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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