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 대통령, 국민 국가보다 개인의 안위에 집착
- 대통령, 최순실 사태로 국외 신인도 이미 떨어져
- 트럼프, 한반도 냉전 끝내면 노벨평화상감 될 것
- 트럼트 분담금 100% 요구? 주한미군 용병 만들진 않을 것
- 대통령 검찰 조사 버티기? 당당하지 못해
- 야3당 이제 탄핵 절차 밟아야
▷ 박진호/사회자:
이번에는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말씀 나눠볼 텐데요.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정동영 의원이 국제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미국 출장 중에 경황이 없으실 텐데 고맙습니다.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이제 워싱턴 일정은 마치고 고속열차로 뉴욕으로 가는 열차에 올랐는데. 전화 상태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은 괜찮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하셨다고 하는데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그것은 제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틀 동안 한 20명 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부 관료 출신들은 관심은 있지만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고. 학자나 민간 전문가들 경우에는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불가피하다. 이미 국민들 마음속으로 탄핵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직책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말한 거죠.
▷ 박진호/사회자:
미국 측 인사들, 특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이 한국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습니까?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예. 아주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외신 보도 등을 통해서 한국 사태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은 내정 간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워싱턴은 워싱턴대로 정치적인 갈등과 혼란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가 중의 하나인 한국에서 이런 정치적 위기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지금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에 긴밀한 한미 외교가 시급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쪽을 외교 파트너로 과연 인정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급히 달려온 건데요. 어쨌든 한국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 나라가 안정되고 깨끗해야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이든 재외 국민들도 당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사람들 만나면서 스스로 남 보기가 창피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 의원님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 측의 외교 쪽 핵심 인사들도 만나보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트럼프 당선인 측의, 또 트럼프 당선자 본인의 한국 상황에 대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간접적으로라도 느끼신 게 있습니까?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만난 분들이 전하는 말씀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본인은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투자해서 건설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과 지방에 트럼프라는 이름을 단 빌딩도 있잖아요. 아마 한국에서 수입을 적지 않게 거둔 것으로 들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전언은 들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는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경제, 외교 대표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 같은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표성. 미국에서 과연 외교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2,500년 전 공자 시대 때부터 진리인데요. 지금 우리 국민이 국가 원수에 대한 신뢰가, 직무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5%가 의미하는 것인데요. 95%는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안위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나 국가는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적어도 대통령직에 종사했던 분이라면 공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순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워싱턴 특파원들 만난 자리에서는 박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불안의 몸통이다. 이런 강한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는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엊그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면서 외교 입장에서는 강경한 입장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맞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지금 안보 불안의 몸체인 거예요.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대통령의 소양이 무색해진 것이죠. 그래서 전세계가 한국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내 정치 상황도 정치 상황이지만 바깥으로부터의 신임도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이것을 빨리 정리해주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미국은 8년 만에 보수 정당의 집권인데. 정 의원님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 야권 대선 후보를 지내셨으니까 여쭤보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야권이 차기에 우리나라에서 집권하게 된다면 트럼프 정부 측과 각종 외교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만나는 분마다. 닉슨 대통령이 반공보수주의자고 모택동의 문화혁명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진 지도자였지만. 어쨌든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또 레이건 대통령 역시 공화당으로서 우파 성향이 강한 지도자였습니다만.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협력해서 냉전 시대를 끝냈습니다.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까지 불렀잖습니까.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 경우에 그런 공직 경험이 없는. 그래서 많이 걱정도 하고 우려합니다만. 그러나 비즈니스맨의 기질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처럼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냉전의 그림자. 전세계가 다 세상이 변했는데 한반도만 변치 않고 있잖아요.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게 된다면 정말 노벨평화상감이 될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발상으로, 담대한 접근으로 지난 25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한국에도 이익일 뿐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고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출발점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서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본 아베 총리는 곧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를 포함해서 긴밀한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방위비 분담 금액 증액 부분.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사실 방위비 문제는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한미군 비용이 20억 달러, 2조 정도인데. 이미 그 중에 절반, 50% 1조를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 50%에서 100% 부담하라고 하면 주한미군이 용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몇 %를 더 부담하라는 건데. 20억 불의 10%면 2억 불, 2천억 원인데. 이것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미국 무기 사준 것만 80억 불, 8조나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산 무기 총계를 사면 1천억 불, 100조 원 어치를 샀어요. 100조 원 어치. 그것에 비하면 1년에 몇 천억 원 왔다 갔다 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관계의 핵심적인 이슈는 아니고요. 문제는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여기에 집착함으로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잘못하면 전면 전쟁으로 이어져서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안보 불안의 본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방위비 분담 문제보다는 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동영 의원 지금 미국 가계신 동안에 검찰이 내일까지, 한국 시간으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검찰 수사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안보와 정치가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죠. 정치가 이렇게 질척거리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결단을 못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내적으로도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보 불안도 더 커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당하지 못한 처신으로 보이네요.
▷ 박진호/사회자:
차기 리더십이라든지, 국정 안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야3당이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오히려 청와대 쪽에 끌려 다니는 상황이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 안정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첫째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끌어내는데 야3당이 같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개 해법이 지금 순서대로 모아지잖아요. 그리고 병행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헌법이 부여한 권능, 헌법 65조에 보면 법률과 헌법을 위배한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잖습니까. 헌법이 그렇게 돼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만 봐도 분명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6개, 7개 법률 위반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3당이라도 탄핵 논의, 탄핵의 구체적인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미국 출장 중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전화 연결 상태 다소 좋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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