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간 'TPP'…사실상 폐기 수순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선 결과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출처=/AFP,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고진아 기자 =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TPP에 마지막 “굿 바이” 라고 말해야 한다며 이번 트럼프의 역사적 승리로 의회가 TPP 승인을 할 기회는 없어져버렸다고 전했다. 이는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이 TPP 비준 안을 남은 ‘레임덕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내년 초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로 넘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는 이 문제를 안건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면서 “TPP나 다른 무역협정에 관한 결정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타결된 TPP 협정은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간 FTA(자유무역협정)로, 주도국인 미국이 철회 또는 탈퇴할 경우 자연스럽게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들어설 ‘트럼프 정부’에서 현행 TPP 협정을 그대로 추진할 리도 만무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북미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FTA 등 ‘잘못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대거 없어졌고, TPP 역시 또 다른 ‘실패한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집권 시 탈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전면 개정 수준의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11개 회원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TPP는 이제 확실히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협상이 진행중인 또 다른 2건의 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다자간서비스협정’(TISA)도 결국 쓰레기 목록에 있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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