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최순실 쓰나미…IMF보다 위기"

* 대담 : SBS 정호선 기자

- 검찰 칼 끝 朴대통령이 부른 7명 총수 향해…뇌물죄 성립 가능성
- IMF보다 위기라는 점 경제지표가 증명
- 0%대 성장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
- 美대선, 금리인상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확대
- 경제 컨트롤 타워도 무너져…업무도 사실상 마비
- 경제부처 시장, 국민들로부터 신뢰 잃어 정책 조정능력도 상실
- 조선, 해운 구조조정, 부동산 규제, 4大 구조개혁 등 차질우려
- 재정투입으로 근근이 버틴 한국경제…예산안 처리마저 불투명

▷ 박진호/사회자:

연일 터지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 의혹들.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지만 파장은 정말 크게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던 우리 경제는 최순실 게이트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요. 특히 경제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휘청거리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SBS 보도국 경제국 정호선 기자와 함께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호선 기자. 안녕하세요.

▶ SBS 정호선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데. 지금 기업들은 강압에 의해서 돈을 낸 피해자라고 일단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고 협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 SBS 정호선 기자:

예. 그렇습니다. 6시 40분부터 검찰이 삼성 대외협력단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과 기타 대기업들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약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아주면서.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압에 못 이겨서 돈을 낸 피해자라기보다는. 어떤 정권 실세임을 미리 파악하고. 어떤 무형, 유형의 대가를 기대한 행보를 취한 것이 아니냐. 즉 뇌물로 이권을 맞바꾸려 한 공범이다. 이런 견해가 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난 해 7월입니다. 대기업 총수 17명이 청와대를 찾았는데. 이 때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축하하고 기업을 격려하고. 이런 공식 일정이 끝나고 총수 17명 가운데 7명을 따로 불러서 비공개 면담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혹시 총수들에 대해서 어떤 유명의 이익이나 민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편의를 받기 위한 용도로 묵시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검찰 수사가 재계로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차분하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SBS 정호선 기자:

경제 지표에 여실하게 현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짚어보면. 4분기 연속해서 0%대 성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 9월 산업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3대 축이 다 뒷걸음질 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난 1월 이후에8개월여 만에 있는 일이고요. 또 생산이 다 이렇게 활기를 잃은 모습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8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비 감소폭이 4.5%, 5년 7개월 만에 최대치로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안 먹고 안 쓰는 소비 심리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불안하다는 얘기죠.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여리박빙이라는 말을 써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 SBS 정호선 기자:

지표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심리상으로도 일부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임종룡 위원장의 말이 여리박빙,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유를 한 겁니다. 얼음을 밟듯이 몹시 위험한 상황이다. 어제 금융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가지면서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러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그리고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 즉 대외적으로는 오늘 미국 대선 날짜인데요. 힐러리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보호 무역이라든지, 외교 안보상의 변화. 또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듯이 굉장히 불안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 박진호/사회자: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 SBS 정호선 기자: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아까부터 언급하셨듯이 최순실 게이트가 여러 가지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 리더십의 공백이 오래될수록 사람들은 위험하다, 무언가 의사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즉 소비와 투자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당연히 경제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중요한 게 이럴 때는 경제를 총괄하는 리더십인데. 과거에는 우리 경제 관련 우수한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보면 경제부총리도 새로 내정이 된 상태인데. 인사청문회는 고사하고 지금 임명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 SBS 정호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 간에 대통령 2선 후퇴, 거국 내각 구성, 책임총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임명했던 여러 관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로 임명이 됐지만. 아직까지 임명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현안들은 보고를 받고 있지만 유일호 전 부총리가 여전히 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죠. 어정쩡하고요. 이렇게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셈이어서 정부 업무도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조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공급 과잉의 문제에 놓였던 조선업이나 해운업, 여러 업종의 구조조정 추진 동력도 상실된 상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입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비선 조직의 권력 농단이나 축재 수단으로 활용됐다. 나라의 세금이 최순실 씨 이권 사업에 쓰였다. 이런 의혹은 굉장히 공무원들도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저버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공직 사회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이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대책 발표했고.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행이 제대로 돼야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 SBS 정호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부처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정책 조정은 청와대가 조율하는 게 몫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대립된 의견을 내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을 과연 누가 조율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4대 구조개혁. 노동개혁법 같은 주요 법안들. 이런 것들도 당초 이달 중순 이후에 본격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됐었습니다만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당장 내년 예산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지금 예산안이 만약에 통과에 차질을 빚을 때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또 정부가 대응책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 SBS 정호선 기자:

일단은 아까 임종룡 부총리 임명자가 회의를 어제 주재하고 비상시국으로 보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보고 대응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장 업무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 SBS 정호선 기자: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국회가 시작이 됐지만 400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 질의가 뒷전으로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 문제가 재정 투입으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투자라든지 내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GDP를 구성하는 수출이나 내수, 투자. 이런 부분 없이 재정 투입이 굉장히 유일한 기대는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안 처리가 지연이 되면 나랏돈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새해 벽두부터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어떤 뼈 있는 말을 했느냐면. 최순실 스캔들로 인해서 정치 불안이 우리나라 경기의 침체라든지, 국가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보도를 했는데. 혹시나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호선 기자가 평소에 신중하게 기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 SBS 정호선 기자:

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SBS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경제 상황 알아봤고요. 일단 지금 혼란 수습도 중요하고, 또 검찰 수사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국정 운영, 경제 상황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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