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개각] 김병준 코드는 개헌지지·국정교과서반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평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치 구도에서 사실상 2선 후퇴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신임 총리가 국정운영 권한을 일정 정도 넘겨받고, 개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김 지명자는 지난 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을 묻는 질문에 “이 기간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 비슷한 구도를 실험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의 담론 수준이 지금보다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다음 정부까지의 기간을 잘 활용하면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명자가 ‘책임 총리’ 역할을 하면서 정국을 안정시킨다면 개헌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국무총리 ‘투 톱’ 체제가 잘 운영된다면 권력 분산형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지명자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박근혜정부와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서 향후 국정 운영 기조가 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지명자는 작년 10월 동아일보 칼럼 ‘국정화, 지금이라도 회군하라’를 통해 박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시 그는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또 다른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하라”며 “(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권력이 무섭기만 했던 1980년대 중반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야 모두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신으로 돌아가 여러 색깔의 다양한 교과서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좌 편향된 교사를 탓하는 정부 여당과 보편적 국민정서를 무시한 채 좌편향 획일화를 감싸는 야당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또한 김 지명자는 종합부동산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문제 등에서도 현재의 여권과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다만 김 지명자가 국정 전반의 극단적 진영논리를 비판하는 중립적 성향의 소유자라는 평판도 있어 청와대와 야당 간의 의견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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