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경제]최순실 늪에 빠져드는 한국경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지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니 경제의 주요 3요소인 생산·소비·투자 모두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각종 소비 장려책을 쓰고 있음에도 소비는 5년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민들은 쇼핑할 돈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달 3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윤중 기자

이 와중에 ‘최순실 사태’는 한국경제의 앞날을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경제는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수요·공급의 원리 등 냉철한 시장 법칙에 의해 돌아가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도 크게 좌우되는게 경제다. 실제 최순실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코스피지수 2000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순실 사태는 경제의 3주체인 가계·기업·정부 모두에 타격을 주고 있다. 고위 관료들 사이에 “나는 최순실을 모릅니다”가 유행어가 돼 버린 ‘정부’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경제정책 담담 부처 또한 예외일리 없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금을 낸 대기업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애기가 나오며 ‘기업’들도 납작 업드려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절망감에 빠진 ‘가계’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지원 하에 손쉽게 돈을 끌어모은 최순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보자’는 국민들의 경제적 의욕을 무지막지하게 꺾어버렸다.

이제 얕은 꾀로 상황을 바꿀 길은 없다. 최순실 사건을 바닥 끝까지 철저히 파헤쳐 응징한 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 경제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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