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조배숙 "우병우의 검사들, 靑에 아직 남아있다"

- 檢 최순실 긴급체포 안한 것 의심스러워.
-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예외조항 적용 가능
- 우병우 교체, 너무 늦은 조치
-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은 수사전문가? 의도된 인사
- 최순실 귀국, 보이지 않는 손 움직이는 것?
-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檢 조사 받아야
- 최순실 수사의 공정성, 검찰 의지에 달렸다
- 우병우, 국정원 경찰 국세청에 비선 두고 수사 장악
- 최순실, 역대 대통령 임기말 측근 비리와 급이 달라
- 책임총리 하마평 무성? 최순실 수사 논점 흐리는 것
- 靑수석 교체가 쇄신? 잘못 축소하려는 의도

▷ 박진호/사회자:

핵심 인물들의 잇따른 귀국, 또 청와대의 인적 쇄신, 여당의 거각 내국 제안. 지난 48시간 동안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된 대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우병우, 안종범 수석에 문고리 3인방까지 비서진을 전격 교체했는데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결국 말맞추기,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검찰이 긴급 체포를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배숙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사실 검사, 판사를 모두 지내셨기 때문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30일) 귀국한 최순실 씨를 긴급 체포하지 않은 점.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이게 나라를 완전히 뒤흔든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귀국까지 못하겠다. 그러다가 귀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 우리나라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검찰은 알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오자마자 체포를 해서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조금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하나를 더 여쭤볼게요. 청와대 압수수색인데요. 청와대는 국가적 기밀을 이유로 해서 건물 내부 진입을 거부했고. 결국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이 자료를 받았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저는 지금 임의 제출한 것과 검찰이 가서 직접 필요한 자료를 들고 오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도 있지만, 2항에 보면 국가 이익과 중대하게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승낙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예외 조항도 있다는 말씀이죠?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예.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를 하면서 검찰이 더 이상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검찰 수사?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우병우 수석 사퇴가. 진작에 했어야죠. 몇 개월입니까, 벌써. 그런데 저는 우병우 수석이 퇴진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와대 비서진으로 검찰에서 편법 파견을 나온 검사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청와대 내부예요.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그럼요. 그리고 또 지금 후임으로 최재경 전 인천검사장이 수사 전문가예요. 그래서 민정수석에 검찰 수사 전문가를 앉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의도가 명백하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이 수사에 대해 대통령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지난 주말 48시간 동안의 상황이 되게 급박했어요. 핵심인물 고영태 씨가 검찰에 출석한 데에 이어서 최순실 씨가 갑자기 귀국을 했고. 또 차은택 광고감독도 곧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 또 청와대는 인적 쇄신을 단행했고 원로들을 면담하고. 또 여당에서는 거국 내각을 오히려 제안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금 민심이 상당히 험악하거든요. 촛불시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은 최순실 씨가 빨리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내부에서 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 하고 무마하려는 어떤 기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 속속 들어오고 검찰 수사도 받고. 왜냐하면 이런 사건의 경우에 대부분 회피하고 나오지 않고 시간을 끌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치고 들어가자. 이런 속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대하게. 결국 그 쪽 몇몇 사람은 한 라인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수사 대응 방향이나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하고. 그런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또 하나의 논란은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예. 대통령은 재직상 내란이나 외환에 대한 이유 이외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게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양론이 있는데. 그러나 소추는 못할망정, 즉 기소는 못할망정 수사는 할 수 있다. 이게 학계의 다수설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가 대통령까지 포함이 돼있거든요. 단 기소를 소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원칙적으로는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선례가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검찰에서 그런 시도를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저는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께서 다 내려놓고 스스로 나도 조사 받겠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네. 이론적으로는 조사 가능하고. 다만 선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찰이 조사에 나설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특검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초반 수사가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검 방안. 빨리 합의가 돼야겠지만. 지금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공정성을 위해서는 결국 검찰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까지는 우리가 봐도 미적미적 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 버티고 있고. 또 우병우는 검찰의 요직을,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 모든 곳에 비선을 두고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거꾸로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검찰도 이번 수사에 명운이 달렸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그동안 계속 내부에 검찰의 뇌물 수수 문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문제, 정말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검찰을 통제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우병우 수석이 사실 사퇴를 하면서 검찰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비서진 쇄신이 쇄신을 위한 것일 것이다. 아니면 은폐를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저는 모든 사건은 꼭 한 가지 의미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 민심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들끓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호전시키려는 안간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절대 안 되겠죠. 지금 상황은 이전의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 측근 비리나 이런 것과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당이 어제 전격적으로 거국 중립 내각을 제안했는데.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야권은 좀 머뭇거리는 느낌이 나는데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지금 왜냐하면 이 국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헌정사상 정말 국민이 정당한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의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행사되지 아니하고 사적인 비선에 의해서 농단된 것이거든요. 검증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권력에 의해서.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칫 누가 하마평에 오른다. 그래서 논점이 흐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조배숙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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