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실효성 글쎄'…文 등 야권 잠룡 '거국중립내각론' 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실효성 글쎄'…文 등 야권 잠룡 '거국중립내각론' 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진=연합뉴스

오늘(26일) 야권의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언급이 나오는 등 공세의 단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탄핵'이나 '하야' 등 급진적 목소리에는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진화에 나서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이를 타개할 대책의 일환으로 '거국중립내각론'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 같은 주장에 여당 일부도 가세하면서 앞으로 사태의 전개방향과 맞물려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임기 말이나 권력형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흔들릴 때 거론돼온 해법이지만 실제로 현실화된 적은 없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번 사태로 대통령이 국정을 추진할 동력이 약화되면서 야당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거국중립내각론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같은날 오후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라"며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라.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비서진 전면교체와 거국중립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권에선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지금 야당에서 내각 총사퇴 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거국중립내각이 정치권에서 해법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최순실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고 권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만큼 1년 이상 남은 임기동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상황에서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치만이 국정을 굴러갈 수 있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경우 새누리당 탈당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국중립내각 주장이 확산되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황총리는 또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법이 무엇이 되겠는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거국내각은 실험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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