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자리 늘리려고?…방위사업교육원 짓는 국방부

방위사업 전문가 양성위한 전문 교육기관 신설 추진

당초 방사청 산하 민간 중심 교육기관 설립 계획

국방부 산하로 변경, '군피아' 연결고리 끊겠다는 취지 퇴색

군 내 교육기관 신설로 현역 장성 자리 만들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위사업교육원’(가칭) 설립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장군 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할 처지다. 국방부는 내년 1월 해당 교육기관을 개설할 예정이지만 방위사업청과의 업무 혼선으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위사업 교육기관인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마쳤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을 국방부나 국방대학교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사업교육원은 미국 국방획득대학(dau)을 모델로 하는 방위사업 교육기관이다. 기존에도 국방대학교나 방사청에서 방위사업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교육기간이 짧으면 3~5일, 길어야 3주 정도 밖에 안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없어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같은 전문성 부족이 방산비리 근절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당초 방사청 산하 민간 중심 교육원 설립 추진

당초 계획은 방사청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 온 방위사업교육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교육원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교육원이 획득 뿐만 아니라 소요와 운영 등의 전 국방 분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국방부 산하에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위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서, 소요 결정은 합동참모본부가, 획득은 방사청이, 획득된 군수품의 운영 및 폐기는 각 군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원 설립 주도권이 국방부로 넘어가면서 군 인맥 중심의 이른바 ‘군피아’가 주도하면서 발생한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방위사업 전문가를 육성하자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대 국회 당시 방위사업교육원 설립 관련 법률을 발의했던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방위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방사청 직원 등의 전문성과 청렴성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민간 중심의 교육원 설립 계획은 국방부의 반대로 군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각 군의 획득특기 장교들과 국방부 조달본부 및 일반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 2006년 설립된 외청 조직이다.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내 현역 군인들의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2014년부터 문민화가 진행되고 있다.

방사청은 2018년 6월까지 공무원수를 1100명으로 늘리고 현역 군인은 500명 이하로 낮춰 7:3의 인력비율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 산하에 교육원을 신설하면서 원장 뿐 아니라 교수 등 직원들도 민간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었다.

◇방위사업교육원 신설로 장군 보직 늘어날듯

하지만 교육원 설립이 국방부 주관으로 바뀌면서 이같은 계획이 틀어졌다. 국방부나 국방대학교 산하에 교육원이 설립되면 기본적으로 군 출신 인사들로 자리가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국방부 및 방사청 안팎의 평가다. 군 내 교육기관의 수장은 대부분 현역 장군이다.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은 현역 육군 소장, 국방대학교 총장은 현역 육군 중장이다.

방위사업교육원의 연간 교육 인원은 1000여명 정도로 군 내 정훈병과 교육기관인 국방정신전력원과 규모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정신전력원장은 현역 육군 준장이다. 국방부 산하 교육원 신설은 별 자리가 하나 더 생긴다는 의미다. 장군 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영관급 장교 자리도 생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과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는 등 확정된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해 방사청과도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에 있는 방사청이 올해 말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면서 이 자리로 현재 대전 자운대에 위치하고 있는 국방정신전력원이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방위사업교육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그러나 내년 1월 교육원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해당 부지는 빈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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