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접촉 평가절하만 하는 정부…자칫 외교고립 우려

정부, "美민간인사 참석" 북미 접촉 중요성 낮다 평가

대선 앞둔 美 北정책변화 가능성에도 韓 제재 일변도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왼쪽)이 지난 18일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NHK 캡처) © News1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미국 전직 관료와 북한 외교 당국자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1~22일 접촉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번 접촉을 평가절하 하는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통상 미국은 북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전직 관료 또는 민간 전문가들을 이용해 외교적 해결을 시도한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북미 접촉을 단순 민간 차원의 접촉이라고 치부할 순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이번 미측 참석자인 갈루치 전 특사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으로 미 국무부 북핵특사를 지냈으며, 디트라니 전 대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미국의 대북협상 특사를 맡았었다.

이들은 현직에서 물러난 인물들이지만 오랜시간 북핵 문제를 다뤄온 미국 내 북핵 협상 전문가들로, 면면만 보더라도 북한과 상당히 진지한 협의를 가졌을 것이란 짐작을 가능케 한다. 더욱이 이들은 이번 접촉 결과를 정리해 차기 미 행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국측 참석 인사가 '민간 신분'이라는 점과 더불어 미국의 현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세와는 관계 없는 접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이번 협의가 민간 차원의 트랙2 대화로 미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며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랙2(민간차원) 회의에도 현직 당국자들을 파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물론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야욕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북 압박 기조에 섣불리 변화를 줄 순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감지되는 북미간 대화 분위기를 평가절하 하고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만 매진한다면 북한의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만 고립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북핵 실험 이후 차단된 대북 대화의 창구가 복원될 조짐이 없는 한국과 달리,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공감 아래 대북 협상론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단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미관계는 압박과 제재 기조에서도 언제든 협상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한다"면서 "정부가 대북 협상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협상 자체를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면 나중에 더 큰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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