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남경필 "나도 금수저…하지만 루즈벨트도 있었다"

* 대담 : 남경필 경기도지사

- 사교육은 마약과 같아, 전면폐지로 아이들 삶 회복해야
- 사교육 폐지 파장 우려, ‘김영란법’처럼 잘 정착될 것
- 헌재 위헌 판결 받은 사교육폐지, 국민투표 부쳐야
- 사교육 권력도 못 먹아, 국민 동의 필요해
- 北에 사전 문의?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 문재인 대처하는 리더십 문제 있어
- 문재인 뒤로 숨어 오히려 혼란 가중
- 文 대통령돼도 국가 중대사 생길 때마다 뒤로 숨을 건가
- 모병제 사교육 전면 폐지 아젠다, 차차기 대선용 아냐
- 흙수저 금수저 논란, 공유적 시장경제로 양극화 좁혀야
- 금수저들 공유경제 마인드 가져야 박수 받을 것

▷ 박진호/사회자:

물리적으로는 여의도 국회를 떠나있지만 최근의 굵직한 국가적 이슈를 잇달아 정치권의 논제로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여당인 새누리당 대선 경쟁의 한 축을 형성해 가고 있는 분입니다. 또 모병제 도입, 수도 이전, 최근에는 핵무장 준비론까지. 최근 논의에 이 분이 불을 붙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 남경필 경기도지사: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요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 남경필 경기도지사:

보통 6시쯤 일어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시군요. 도정과 여의도 정치. 많이 다르죠?

▶ 남경필 경기도지사:

예. 기본적으로 도정 하게 되면 비판을 받는 자리고요, 행정을 집행하는 자리고. 여의도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비판하고 견제하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바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사교육의 전면 금지 주장을 내놓으셨어요. 좀 급작스럽기도 하지만 생각해 볼 부분인 사안인 것도 분명하고요. 왜 이런 주장을 내놓으신 겁니까?

▶ 남경필 경기도지사:

일단 사교육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가정이 피폐해져요. 너무 힘듭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교육이 마약과 같다. 왜냐하면 이게 모두가 안 좋다는 것 알면서도 다 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우울증을 앓고 자살을 생각하고.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이런 과도한 학습 부담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별로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효과도 없고요. 이게 쉽사리 멈춰지지도 않고 서로 경쟁하면서 옆집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 우리 아이들. 앞으로 미래에 정말 피폐해진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한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사실 사교육 금지라는 것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래서 국민들께 이게 지금 너무나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복권을 침해하는 상태까지 가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직접 국민 투표라는 방법으로 여쭤보고. 그것이 통과가 됐을 때 김영란법 같은 사교육금지법을 만들어서 시행하자.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위헌.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사실 이 사교육 시장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 같아요.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파장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남경필 경기도지사:

두 가지입니다. 김영란법도 여러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잘 정착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함께 따라줘야 하는데요. 특히 학교를 이렇게 교육의 플랫폼,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자. 그래서 공교육과 사교육. 사회교육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다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교육 중에 꼭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울타리 안에 넣고 우리 사회의 동의에 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상당 부분 재정을 부담해 주는. 그러면서도 협동조합과 같은, 선생님들의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낮은 비용에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면. 저는 공교육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도 잡고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필요한 분들은 이러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이 하나 들어와서 하나 더 여쭤보는데. 사실 전두환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고. 하지만 당시에 비밀과외라든지 고액 과외.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이게요. 권력도 못 막습니다. 독재 권력도 못 막고요. 법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게. 그래서 국민들이 서로 동의를 해서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진짜 이것은 사회적으로 나쁜 것이다, 마약과 같다. 이제 끊자. 이렇게 합의가 되면 사실은 그렇게 비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국민들이 이제는 아니라고 감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가 지금 무엇보다 필요하죠.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당장 정국의 이슈가 많으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한 파문이 터졌습니다. 남 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남경필 경기도지사:

일단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관련자들의 말이 엇갈리니까 가정 갖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북한에 사전에 물어보고 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대통령으로 만약에 이런. 저는 그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것은 지금 더 사실관계를 앞으로 확인이 될 테니까 하겠지만. 더욱 문제는 지금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오래 됐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메모도 찾아보고, 기록도 찾아보고, 관련자들에게 물어도 보고 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야죠.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밝혀야 하는데 그것을 뒤로 숨어요. 문재인 대표는 지금 뒤로 숨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뒤로 숨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꾸로 박근혜 정부는 배워라. 엉뚱한 정쟁을 유발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어제 저희 시간에 문정인 교수가 나오셔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기권 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 차후에 북한의 동향이나 의견을 물어봤을 수는 있다. 이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예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정인 교수님도 ‘그럴 것이다’ 잖아요. 지금 다들 ‘것이다’ 이러는데. 누가 제일 먼저 답을 해야하냐면요. 이것은 문재인 대표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어물쩍 할 문제가 아니고 뒤로 숨으실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국민들한테 본인의 말로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이 문제 뒤로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점점 여야 간의 공방만 격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뒤로 숨으면서 공방만 격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만약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시면 국가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뒤로 숨으실 겁니까?

▷ 박진호/사회자:

이달 초에 조선일보와 통화하신 인터뷰에서요. 지금 시점에서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핵무장 준비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론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죠?

▶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럼요. 이 핵을 무장을 바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특히 우리 정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도 핵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준비에 들어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 지금 한미동맹 덕분에 핵우산이 우리를 상당히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동맹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세요. 트럼프 후보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 돈 내라. 돈 안 낼 거면 핵우산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 국민 절반 가까이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힐러리 후보가 당선된다 한들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은 또 나옵니다. 제 2, 제 3의 트럼프 후보는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요. 우리 먹기 살기 힘든데 남의 나라 이렇게 도와주고, 남의 나라 안보를 지켜줘야 하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한 정치인들은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한미동맹 영원하다. 핵우산도 미국이 언제까지 지켜준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방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가져야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은 언제 하실 겁니까?

▶ 남경필 경기도지사:

저는 내년쯤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각에서는 도지사님이 사실은 도지사 재선에도 신경을 쓰시면서 차차기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남경필 경기도지사:

차기든 차차기든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제 스스로가 저를 잘 돌아봐야 하고요. 지금 이런 아젠다를 던지는 것은 차차기 대선의 아젠다용은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한 신문을 보면 ‘유독 금수저가 많은 한국’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는 양극화 문제 같은데요. 남 지사님 보고 이런 기준에서 금수저라고 하면 기분 나쁘시죠.

▶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태어났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우리 금수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금수저를 가지고, 금수저가 또 커요. 보통 흙수저는 조그만데 금수저는 어떤 것은 주걱만 하기도 하고 산만 하기도 한데. 이 큰 금수저를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퍼먹은 게 문제죠. 금수저를 갖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서로 나누려고 하고 공유하려는 마음을 금수저들이 갖는다면 오히려 저는 박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정치에서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분입니다.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던 그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 새누리당, 여당이 정의롭지 못하다. 보수라서 욕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잘 못해서 비판받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 남경필 경기도지사:

저는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을 경기도에서 시작을 이미 했고요. 뭐냐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 영역의 예산과 정책을 가지고 플랫폼을 깔아드리면 그 위에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하는 청년들, 일자리 찾는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개념의 경제 시스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재벌에 대한 개혁, 재벌에 대한 과도한 집중도 막아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벌에 대한 경제 민주화와 함께 서민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공유적 시장 경제. 이 두 가지가 합해질 때 실제 양극화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남경필 도지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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