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탈북권유 효과 클 것 vs 北정권 쉽게 안 무너져"

* 대담 : 한창권 탈북자단체총연합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탈북자단체

- 대통령 "다 오라" 北 주민들에게 상당한 파급 효과
- 망설이던 北 주민들, 대통령 탈북권유에 많이 올 것
- 김정은 집권 5년, 평양도 민심 이반 심각
- 김정은에 대한 공포감으로 탈북 행렬 잇따라

김용현
- 北 선제타격론, 100% 완벽하지 않아
- 北 선제타격론, 서울 볼모가 될 것
- 대통령 압박으로 김정은 흔들겠다? 해결책 아냐
- 北 압박과 대화, 동시에 이뤄져야

▷ 박진호/사회자:

오늘(13일) 아침에는 탈북감시단 통역요원이 탈북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어제는 북한의 보위부 고위 간부, 그제는 러시아 북한 노동자들의 집단 탈북 의사 타진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과 탈북민 수용 시설 건설 주문 시점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수뇌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 대비를 위한 공조에 나서면서 선제타격론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고위층에서 노동자까지 탈북 러시가 잇따르고 있는데. 탈북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탈북자단체총연합회 한창권 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회장님, 안녕하세요.

▶ 한창권 탈북자단체총연합회장:

예. 안녕하십니까. 한창권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위부의 국장급이 탈북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국장급이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 한창권 탈북자단체총연합회장:

북한의 국가보위부 국장급이면 상당한 직위가 있는 분입니다. 지방에 있는 도보위부장도 상당한 직위가 있는데, 그것을 감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니까 상당한 직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렇게 잇단 고위급 탈북이 나오는 것은 북한의 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다. 특히 탈북 한 보위부 국장이 평양 민심이 뜨겁다면서 김정은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회장님 파악하시기에는 지금 북한쪽 민심은 어떤가요?

▶ 한창권 탈북자단체총연합회장:

북한은 평양이나 지역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배급이 끊긴지 오래고, 평양도 나름대로 배급을 준다고 했지만. 아주 계속 배급량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거의 간부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로 위축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요하는 것이 지방에는 이미 동요가 많이 됐는데. 외부 소식이 차단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고. 평양에는 나름대로 외부 소식들이 조금 간부들을 통해서, 외부에 출장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알음알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위안이 됐지만. 요즘에는 워낙 UN 제재가 들어가고, 배급량이 줄고 하다 보니까 동요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김정은 정권 이후로 민심이 더 안 좋아졌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한창권 탈북자단체총연합회장:

상당하게 민심이 이반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5년 정도 됐나.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보도된 것만 해도 100명 이상의 고위급 간부들이 처형됐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고모부 장성택까지 처형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을 지나서 지금은 공포를 또 느끼고, 공포를 지나서 이제는 이대로는 우리가 더 언제 당할지 모른다. 이런 게 입으로 전달되면서 상당한 민심 이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고위급 탈북도 그렇지만. 러시아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망명을 타진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이른바 탈북 브로커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 한창권 탈북자단체총연합회장:

저도 러시아 벌목장에서 탈출해서 여기 한국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러시아에서 잘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저희가 옛날에 있을 때만 해도 사업소에 가둬놓는 식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덜했는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외화벌이 하는 식으로 할당제를 해서 외부에 나가서 벌어서 얼마씩 바쳐라.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외부 소식은 노동자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했습니다. 망명을 신청해도 오기 힘들고. 국내에 와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생활이 고달프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정보들이 나와서 망설였는데. 이제는 태영호 공사라든가 고위층도 뛰고 하니까. 벌목장에 나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벌목장뿐만 아니고 외국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북한의 열악한 경제적인 실태라든가, 독재적인 측면과 정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면 많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오라,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사실 김정은의 이른바 공포 정치는 고위층들이 겪게 되는 일인데. 일반 북한 사람들도 이런 공포 정치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건가요?

▶ 한창권 탈북자단체총연합회장:

당연하게 자기한테 지금 공포 정치가 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간부들까지 저렇게 처형하는 것으로 봐서는 미래가 없다. 그러고 이밥에 돼지국 국물을 먹인다는 게 김일성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때 와서는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열악해졌고. 이제는 김정은이 와서는 어린 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봐서도 어리다, 희망이 없거든요. 계속 졸라만 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계속 그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워낙 독재가 심하기 때문에 잡히면 죽는다. 체제에 저항하다. 이런 의식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뭉쳐야 되는데. 뭉쳐야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뭉치지를 못하다 보니까 워낙 감시 체계가 돼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배급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국가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낮아서 서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시장에서 사먹고 하기 때문에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통제력이.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다, 장사를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장사라는 게 북한의 사회주의와는 반대되는 경제 체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다. 주변에서.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전돼서 알게 모르게 통신 등을 통해서 듣고 있단 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희망이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고위층이든 바닥이든 무너질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최근에 대규모 탈북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탈북자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정부에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한창권 탈북자단체총연합회장:

당연하게 이미 전부터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시간적으로 언제 무너지는가 할 뿐이지,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불쏘시개 식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독일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곳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정부는 계속 수용소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당분간 정착할 수 있게끔 이런 체제를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거 등 조금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시기 적절했고. 그게 특히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북한에 많이 전달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지금 당장 중국에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사관에 들어가면 잘 보내주지 않으니까 힘들고. 이게 계속 받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북한에 전해져서. 진짜 어떻게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멀지 않은 날에 북한이 그것으로 인해서 붕괴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한창권 탈북자단체총연합회장: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탈북자단체총연합회 한창권 회장과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방금 한창권 회장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잇따른 탈북이, 박근혜 대통령 말처럼 탈북이 러시 정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사실 지금 러시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나 북한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탈북 러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탈북 러시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 북한 경제의 붕괴 상황을 상정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이 UN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나쁘지만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 이게 외부에서 보는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게 보면 탈북 러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지금 엘리트층이 간간히 탈북 하는 상황들이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난번 저희 전망대 인터뷰에 나오셨을 때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 붕괴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다고 의견을 내셨었는데. 그 생각은 여전하십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금까지도 역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외부 세계가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이 사실 북한과의 관계를 그렇게 단절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체제 붕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부에서 무언가 충격이 가해지면서.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이랄지, 또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이 일어나는 흔적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레짐 체인지. 이 부분은 현실적인 접근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노동당 창건일을 넘기기는 했지만 6차 핵실험 가능성. ICBM 실험 발사 가능성. 여전히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일체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선제타격론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성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사실 선제타격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접근법들을 준비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폭격을 하려고 했지만, 그 때 클린턴 정부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실제 북한의 반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 태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완벽하지 않다. 또 서울이 볼모라고 하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제타격론은 말로써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여전히 그런 상황이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탈북 권유 발언에 이어서 최근에 탈북촌 조성이라든지, 탈북 러시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일련의 발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압박으로 갔을 때 북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간헐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압박과 대화. 이 부분에 대한 모색이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압박으로만 간다고 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고. 또 그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은 압박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차원에서의 대화. 이것도 미국,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동국대 김용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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