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6가지 이슈] 삼성, 3분기 영업익 정정...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예능프로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1. 9월 청년 실업률 9.4% ‘역대 최고’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9월 취업자 수는 2,653만1000명이다. 작년 9월보다 26만7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작년보다 4만1000명 늘었다. 37개월 연속 증가세다. 9월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9.4%였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16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2.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5조2천억으로 정정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실적을 매출 47조원, 영업이익(잠정실적) 5조2000억원으로 정정했다.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손실을 전부 반영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매출 49조원, 영업이익 7조8000억원으로 공시했었다. 이번 정정으로 공시보다 매출은 4%(2조원), 영업이익은 33%(2조6000억원) 각각 줄었다.

3.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국민안전처의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에 의하면, 앞으로 연립ㆍ다가구주택의 주차장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5인승 이상 자동차에는 소화기를 둬야 한다. 안전처는 내년에 시행계획을 세워 이르면 내년 중 실시할 계획이다.

4.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으로’ 금지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허용되는 경우는 조세, 병역, 감염병 관리 등에 제한된다. 허용조건은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둠으로써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5. 3년간 근소세 38%↑…법인세 2%↓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의하면, 지난 해 소득세수는 60조7000억원으로 2012년의 45조8000억원에 비해 32.5% 늘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2015년 27조1000억원으로 3년간 38.3% 증가했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2012년 4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45조원으로 3년새 2%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6. 대법 "예능프로그램도 정정ㆍ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언론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모 연예기획사와 이 회사 대표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반론보도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며 기각했다.

가수 A씨는 지난 2012년 KBS 예능프로그램에서 예전 자신의 소속사와 '노예계약'을 맺었고 탈퇴를 요구하자 소속사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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