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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브렉시트로 英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 年110만원 감소” 싱크탱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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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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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연간 급여를 약 800파운드(약 110만원)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불확실한 경제 전망이 최저 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평균 임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영국 싱크탱크인 '레졸루션 재단' 보고서가 결론 내렸다.

이는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EU관세동맹을 떠난 이후 이를 대체할 수있는 협정을 맺지 못하는 ‘브렉시트 경착륙’(Hard Brexit)을 하게 되면, 연간 최대 660억 파운드가 줄어들 것이란 정부 보고서가 공개된 뒤 나왔다. 영국 더 타임스는 테레사 메이 정부의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지난 10일 보도한 기사에서, '브렉시트 경착륙'시 국내총생산(GDP)이 9.5% 하락하고 연간 660억 파운드(약 91조원)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정부가 내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렉시트 경착륙’은 영국이 향후 EU 측과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모종의 무역협정을 맺는 대신 일반적인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규정들을 적용하게 될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메이 총리가 지난 주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 협상에서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 보다 이민을 우선시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자 파운드화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브렉시트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 여파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이날 레졸루션 재단이 발표한 보고서는 최저 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25세 이상 노동자에 시간당 7.20파운드(약 1만원)를 지불하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이 주거·식사·교통비를 포함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임금이다.

생활임금 인상비율은 현재 중위 소득에 기초해 산정된다. 지난 3월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7.60파운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다음 달 추계보고서에서 내년도 인상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레졸루션 재단 보고서는 낮은 임금 인상 때문에 생활임금이 OBR의 추정치보다 10펜스(0.1파운드)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연간 200파운드를 적게 받게 되는 셈이다.

이 재단은 또한 이처럼 불안정한 임금 인상은 2020년까지 정부가 약속한 생활임금이 9파운드가 아닌 8.60파운드가 될 수 있으며, 연간 임금 780파운드가 감소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레졸루션 재단의 정책 분석가 코노르 다시는 “영국의 장기적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반면,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향후 수년 간 임금 인상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행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조지 오즈번 전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생활임금이 9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팀 패런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는 “브렉시트가 최저 임금 노동자들을 타격함으로써 ‘최저수준 소득의 영국’(Breadline Britain)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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