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평당 8천, 강남아파트 때문에 착시 일어나"

* 대담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 박진호/사회자:

새로운 한 주 꼭 알고 시작해야 할 경제 뉴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데이 경제 브리핑,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예. 최근에 부동산 강남 재건축 아파트일 텐데요. 드디어 평당 4천만 원 돌파했다고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 부동산 업체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3.3제곱미터, 한 평이라고 하죠. 평당 4,012만 원을 기록했고요. 사상 처음으로 평당 4천만 원대를 돌파한 겁니다. 우리가 직전 부동산 버블이라고 했던 때가 2006년 여름 아니었습니까? 그 때를 거슬러 보니까 당시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3,63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를 이미 훨씬 더 제쳐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니까 참 놀라운 상태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같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라도 차이가 있다고요. 평당 8천만 원대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사상 최초로 평당 4천만 원 넘었다. 이 때 4천만 원은 평균치고요. 지역별로, 또 아파트별로 격차가 상당합니다. 가장 비싼 데가 강남 개포 주공 아파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는 개포 주공 1단지인데요. 현재 시세 무려 평당 8,033만 원입니다. 그 다음이 개포 주공 4단지인데 이때는 평당 7,700만 원 선이고요. 세 번째가 반포 주공, 서초구죠. 반포 주공 1단지라고 하는데. 여기 또한 7,200만 원 선에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몇몇 재건축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워낙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국 아파트 가격을 왜곡시키고 착시 현상을 일으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크니까 지금 계속 올랐네, 전체 평균을 상향 조정하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우리가 평균치만 보고는 당분간 부동산 경기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계속 되는 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열기.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방금 저금리 얘기 하셨는데. 현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두고 설전을 벌였죠.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죠. 유일호 부총리, 재정 정책의 수장이죠. 이주열 한은 총재, 통화 정책의 수장. 정말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양대 수장인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살짝 노골적인 대립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는가.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기준 금리.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이주열 한은 총재였는데요. 기자들이 금리 인하할 것이냐, 금리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에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중해야 한다. 직금은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나서야 한다. 그러고선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일호 부총리가 블룸버그와 통신 인터뷰를 하면서 통화 정책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일호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 하냐면,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 1.25%다. 더 내릴 수 있는 수준이 있다,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미국 금리를 올린다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 번 정도만 금리 인상을 한다면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이 충분히 아직 룸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린 거죠.

▷ 박진호/사회자: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유일호 부총리는 금리 인하를 내심 기대하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원래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모양새가 묘한데요. 게다가 이번 주 목요일에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잖아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예. 이번 주 목요일, 13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방금 우리 박진호 앵커 얘기하신 대로 중앙은행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독립성이 최고 원칙인데. 유일호 부총리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양새는 그닥 썩 좋지는 않는데. 아마 유일호 부총리도 경기 부양에 대한 참 열망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지금까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 폭등하는 것. 경기 부양으로는 연계가 안 돼서 아마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하. 어떻게 금리, 통화 정책으로 뭘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부도 답답해서 그렇겠지만. 저금리로 경기를 언제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애플 특허 소송에서 지난 주말에 결과가 또 뒤집혔네요. 1심은 애플이 이겼었지만 2심은 삼성전자가 승소했었던 것 아닌가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예. 그러니까 2014년에 1심이 있었고 그 때 당시에는 애플이 이겼고요. 올 2월에 2심에서 삼성이 이겼습니다. 특허 침해가 아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 때 애플이 재심의를 요구했었고. 재심의가 열렸었는데 그 결과 8:3으로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1,334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밀어서 잠금 해제. 이것은 일단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이 났는데. 퀵 링크라고 우리가 스마트폰 하다가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바로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왔다갔다 빠르게 링크를 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애플의 특허고 삼성전자가 침해했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일단은 삼성은 90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다음 주, 이번 주 내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확정 판결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런데 삼성이 이것도 당연히 악재가 될 테고.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도 있었고. 그랬는데 또 주가는 연일 상승이에요. 이미 주당 170만 원 넘었다는데.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지난 주 금요일 날 넘었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엘리엇 매니지먼트 때문 아닙니까?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이것도 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트7 리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 그룹 주가는 떨어져야 맞는데 지난 주 연일 승승장구 했고. 이번 주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또 호평 일색이거든요. 핵심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주에 4가지 정도 주주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배당 더해 달라, 삼성전자를 쪼개서 사업지주회사는 나스닥에 상장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공세가 아마도 엘리엇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내년 3월 정기 주총까지는 계속 이렇게 저렇게 제안을 하고 공격을 할 텐데. 지금 왜 주가는 오르냐.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런 엘리엇의 제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엇의 요구사항은 첫 번째. 삼성전자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나눠라. 이런 것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삼성 그룹이 후계 구도를 완성하는데 꼭 추진돼야 되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이걸 쉽게 못하는 게 물론 돈 문제. 또 17조 정도가 필요로 하지만. 가장 큰 게 여론과 시민단체들의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태들이 실은 너희 오너 일가 상속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데. 지금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일종의 총대를 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외국계 펀드도 같이 이렇게 해야 돼. 삼성전자가 이 길로 나아가야 해 하면 삼성전자는 주주가 원해서 한다. 이런 모양새로 이런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 주도 삼성전자를 위시한 그룹주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외국계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하느냐, 마느냐를 보시고. 만약에 매집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궤를 같이 하는. 그렇게 투자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도 악재가 터졌어요. 국토교통부가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예. 이게 서울중앙지검 지난 이미 5일 날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대표 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혐의는 작년 6월에 있었던 산타페 조수석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 결함이 있었음에도 적법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했다. 이런 혐의라는 건데요. 이건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토부 장관이 현대차 수장을 검찰 고발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산타페 에어백 결함 문제는 그 전에 한 번 제기가 돼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시장 관계자들이 많은데요. 아닌가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예. 시정 조치를 했었습니다. 작년 6월 3일 날 에어백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현대차가 파악을 했고, 2,294대를 시정 조치했는데. 66대가 이미 판매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부터 문제가 됐었고요. 그것도 역시 나중에 현대차가 해결했다고 하는데 4대 정도는 연락이 끝끝내 안 닿아서 여전히 바로 잡지 못했다. 이런 내부 고발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런 조치가 나왔으면 즉각 국토부에 제작 결함 시정 계획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1년이 지난 후에야 이런 것을 냈다. 이런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찰에서 파악해야 될 문제다. 이런 건데요. 이번 주부터 검찰은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관련 뉴스 계속 추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네요. 이번 주 금통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먼데이 경제 브리핑,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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