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원희룡 "中 무비자 철회? 지나친 얘기"

* 대담 : 원희룡 제주지사

-중국 관광객 15년 무비자 철회는 안 돼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재검토? 지나친 얘기
-제주도 중국화? 좋은 투자만 받고 있다
-김영우 징계? 당내 비판 견제의 목소리 있어야…
-미르 의혹 있으면 국회에서 풀어야
-안보 정국, 靑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협조 구해야
-대권 도전? 신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어

▷ 박진호/사회자:

이번 주 중국 국경절 연휴에 유커, 중국인 관광객 7만 3천여 명이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달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제주도민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최근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전체에 대한 우려와 반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이 지사로 계시죠. 원희룡 제주지사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 원희룡 제주지사: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여의도를 떠나셔서 도정을 하신지 2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정치와 행정. 많이 다르죠?

▶ 원희룡 제주지사:

예. 행정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집행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최근에 좋은 말씀만 드리기에는 지금 제주도 상황이 워낙 핫한 것 같아요. 중국인들의 입국이 늘어나면서 강력 사건이 최근에도 일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치안 대책 같은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가 관광객도 1,300만 명이 넘고요. 경제 성장률이 6% 가까이 됩니다.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인들로 인한 치안 문제거든요. 지금 무비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찰이나 출입국 인력에 비해서 워낙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우선 당장은 우리 입국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해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입국 거부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 순찰이라던가, CCTV.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중국인들의 국내에서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고급 호텔만 그동안 여권 복사를 했는데요. 이제는 일반 숙박업소에서도 여권 사본을 보관해서 중국 관광객들의 동선을 최단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그런데 이게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 원희룡 제주지사:

무비자 입국이라는 것은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출입국 심사대에서, 예를 들어서 여행 목적이 무엇이냐라든지. 아니면 불법 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입국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입국은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무비자 입국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도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 원희룡 제주지사:

무비자 자체를 기간을 줄인다든지, 철회를 하게 되면. 물론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지금 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이 무비자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 체제라든가 출입국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보고. 정 안 되는 경우에 극단적인 방법이 무비자 재검토인 것이지. 그것을 바로 처음부터 대안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비자 입국 제도는 2002년부터 지금 15년 가까이 시행해 온 제도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우리가 쌓여왔던 경험이나 허점을 종합적으로 보강해야 하는 것이지. 최근에 강력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서 15년 된 제도를 곧바로 검토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제주도민 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제주도를 워낙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중국 자본이 너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확실히 중국화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희룡 제주지사:

중국 투자가 2010년에 투자영주권제가 만들어 지면서 급증을 했었는데요. 제가 취임한 2014년 이후에는 투자를 걸러서 받는 쪽으로 많이 제동을 걸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 투자는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신규 투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매우 신중하게 걸러서 좋은 투자만 받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정국 현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계시지만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최근에 국회의 국정감사 파행 사태가 있었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이 있었고요.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원희룡 제주지사:

다행스럽게 그저께 단식을 중단하고 국정감사 복귀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던데요. 사실은 우리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도 그렇고, 집권여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것도 둘 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뒤늦게나마 서로 얽히고설키긴 했습니다만. 어렵게 정상화 됐으니까 앞으로는 옆길로 새지 말고. 국민들이 민생 문제라든지 국가 경제, 안보. 워낙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토론하고 서로 접점을 찾고. 내용적으로 국민의 염려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법을 찾아보려는. 그런 건강한 정상적인 노력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새누리당에서는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나홀로 국감 진행을 강행하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원희룡 제주지사:

예. 당론을 어겼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국정감사를 전부 보이콧해서 간다는 게 당에서 물론 결정은 됐겠습니다만. 그게 민심에 역행한 흐름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의 결정도 민심에서 언제든지 동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당내의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방위원장이 국감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사드라든지, 북핵이라든지. 이런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국방위원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나름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존중해서 푸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국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돼 있습니다.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도 그렇고요. 원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희룡 제주지사:

국정에 관해서야 의혹이 있으면 국회에 얼마든지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그 부분들을 국회에서 충분히 근거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해명과 반박.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국회 차원의 논의에서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의 원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야 주어진 권한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조사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원희룡 제주지사: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일관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국회에서 그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원희룡 제주지사:

지금 참 세계 경제도 어렵고요. 그 다음 특히 북핵 문제로 야기된 동북아 정세와 우리 안보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국가 지도부라 하더라도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잘 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 이런 위기에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정확히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을 정확히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국회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원 지사님. 지금 멀리 계시지만 꾸준하게 여권의 대선주자로 계속 거론이 되시는데.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차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원희룡 제주지사:

어떤 공직에 주어지는 것. 특히 국가 최고 지도부로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을 만드는 것은 우선은 권력은 국민이 주고 국민이 만드는 것이지. 그 시간표나 여부에 대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몫은 매우 작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거론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워낙 한국 상황과 정치 자체가 급변할 수가 있고. 또 세대교체의 물밑 흐름도 매우 세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제가 직접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은 제주도지사로서 우리 제주도에서 개척해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훈련하고, 성과를 내고, 일각의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국가에 대한 진로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걱정을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있고요. 좀 신중하게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현재로서는 도지사직에 더 충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원희룡 제주지사:

그럼요. 현재에 충실해야죠. 우선.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희룡 제주지사: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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