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부겸 "백남기 부검 안 돼…검찰 수사나 빨리하라"

* 대담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진호/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거부하고 미르 의혹에는 단호한 선 긋기를 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도 발맞추듯이 국감 보이콧까지 선언하면서 20대 국회 그야말로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TK의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 차기 야권의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정국 현안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쁘죠. 우선 지역구나 대구분들도 많이 챙겨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자주 가보지 못했던 다른 지역에 가서도 민심을 듣는 일. 그런 일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비상시국에 해임 건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통과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대통령께서 너무 국민의 바람이나 여론에 대해서 일부러 귀를 닫으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소소한 절차적 논쟁을 따질 때가 아니라 그만큼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경고를 몇 차례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정부의 대응을 요청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든 왜 그런 소소한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회의 권위를 따랐거든요. 그런 점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일단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차수 변경 등 절차상 문제를 굉장히 문제 삼으면서 형사 고발, 사퇴 촉구 결의안, 윤리위 회부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 집단이 정치를 하다가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법원에 가져가면 국회라는 게 왜 있는 겁니까? 국민 전체의 뜻을 자기들끼리 지혜를 모아보라는 게 국회거든요. 거기서 서로 안 된다고 법원으로 가져가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국회의 중요한 일들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단위일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서로가 스스로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세균 의장이 해임 건의안에 표를 행사하고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을 여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은?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알기로는 종일토록 여야 간에 협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국회에서 최소한도 이 문제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까지 가지 않도록 몇 가지 여야 간에 대화가 오고가고 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아마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나 야당 입장에서는 절차상 쭉 지켜서 가고 있는 일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국회가 봐달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결론낼 수는 없었겠죠. 그런 내용을 쭉 진행이 될 줄을 알면서 이렇게 몰아간. 저는 오히려 그런 데에 다른 정치적 뜻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국정감사예요. 지금 미르 재단 문제도 있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도 있고. 이번 국감에서 다뤄야 할 문제들이 참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국감이 일단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고요. 여당도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를 통해서 신뢰성이라든가, 혹은 국회 내에서 논쟁 자체를 차단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제가 봐도 국민의 대표 기관이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중요 권한 중 하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정쟁은 정쟁이고. 국회 고유의 임무와 권한을 행사해야죠. 저는 요 며칠 조금 갈등을 겪겠지만 여당 내에서도 그런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케이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의 이른바 최순실 씨가 권력 실세로 개입되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설득력 있는 해명이나 설명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전경련이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한날한시에 수십억에서 수억까지를 쭉 내놓았거든요. 그러면서 재단을 설립 허가하는데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이 서울에 와서 대기하면서까지 등록을 받아줬단 말이죠. 이래놓고 이것을 누구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지금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총리나 장관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자꾸 국민들한테 유언비어다, 의혹이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번에 관련자들 전부 증인 채택 됐잖아요. 그러면 나올 사람들 나와서 변명할 것은 변명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고 고쳐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어제 돌아가신 농민 백남기 씨인데요.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서 검찰,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조금 전에 또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어제 전문가들 기자회견 현장에 배석을 했었는데요. 핵심은 초기부터 쭉 이 분을 300여 일 동안 지켜보고 초기에 수술하신 분들, 의료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이렇게 뇌압이 높아지고 한 그동안 기록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와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선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말하자면 책임자를 정확하게 묻거나 이런 것으로 혹시 오용이 될까, 악용이 될까 싶어서 불신에 가득 차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아마 관련 전문가들하고 대책위하고 오늘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유족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부터라도 검찰의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죠. 그동안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인이라든가, 백남기 씨가 쓰러질 당시에 있었던 증거 자료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정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일한 TK 야당 의원으로 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되셔서 큰 화제가 됐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요즘 TK 쪽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쪽 분들이 제일 중요해 하는 가치는 의리입니다. 상호 신뢰라든가, 일관성. 이런 것들을 제일가는 미덕으로 치는데요. 정부가 우선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걸었다가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군 공항과 대구 공항을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 며칠 뒤에 바로 또 대구 인근에 있는 상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들었다 놨다. 사람을 놀리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불신이 쭉 퍼져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을 창출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결국은 이용만 당한 것 아니냐는 섭섭함, 영남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그런 답답함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야당 내부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친문재인, 이런 주류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면서 차기 대권 경선 자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 의원님은 지금 이미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직 공식 선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런 입장을 밝혔고, 또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당내에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장 잠재 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선 시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어도 당이 최소한도의 배려입니다. 그 분들이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 없이 선거 준비를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6개월 전에 다 완료한다는 것은 사실 그 분들 보고 발을 묶어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미룰 수 있으면 미뤄서 그 분들이 자기 정리를 하고 선거 운동을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좀 경선 시기를 늦추는 게 좋겠다. 모든 분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김 의원님과 관련해서는 특히 제 3지대론, 이른바 제 3지대론에서 김 의원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사실 인터뷰를 보면 제 3지대론 합류는 완강히 거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입장이 같습니까?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결국 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의라든가, 혹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대정신. 이런 게 명확해야 될 텐데. 지금 거론되는 제 3지대론은 오히려 세력의 이합집산이라는 관점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 몸 담았던 이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 내 지지 기반이나 이런 면에서 김 의원님이 좀 불리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각오를 갖고 계세요?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은 많은 분들이 지난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후보 경선은 지금까지 보면 다 국민들에게 문호가 열려 있었습니다. 국민 경선 방식을 택했거든요.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참여자들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당의 의견 분포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심이라는 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세가 불리하니까 안 될 것이다. 이런 편견은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크게 보도는 안 나왔는데. 김종인 전 대표, 윤여준 전 장관, 또 정의화 전 국회의장 세 분이 만났었는데. 이 세 분들이 밀고 싶어 하는 후보가 친문, 친박 후보는 아닌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개헌에 찬성하는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의원께서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세 분이 어떤 의견을 나눴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핵심은 현재 저는 현행 헌법 중에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무한한 권력이 집중되고 또 대통령 한 분의 개성에 따라서 국가 운영이 예측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제도는 좀 바꿀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중앙정부의 권력과 지방정부 간의 늘 심각한 불균형 때문에 지방이 전부 피폐해졌거든요. 이 부분이라던가. 국민들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그동안 30년 전에 너무 좁게 규정이 되었거나 해석이 되었어요. 이것을 이제는 제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는 한 30년 전 대한민국, 한 번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저는 사회 곳곳에 이미 기득권, 강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국민의 진짜 고혈을 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만큼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재정비를 해줘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개헌을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시는 분들께 여쭤보는 게 있는데. 심각한 양극화 해법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세요?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누구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한 대한민국이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국가가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와 함께 가장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게 해법 몇 개나 정책 몇 가지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핵심은 사람을 희생시켜서 돈만 벌고 보자는 그런 기업들, 금융 자본들. 이런 경영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 저는 국가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죠. 그러고 난 뒤에 국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일자리 없는 청년들, 또 그동안 정말 최저임금에 늘 고통 받고 있는 일반 보통 국민들의 삶.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대안을 내놓고 경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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