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와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서울시와 정부가 또 충돌했어요.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수당 문제로 충돌 중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용산공원 조성 문제입니다. 용산 기지가 미군 기지가 철수하면서 그 자리에 조성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용산공원특별법도 있고요. 정부가 조성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런데 박 시장이 어제 서울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박원순 시장이 각을 세우는데. 박 시장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서울시 측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죠. 박 시장은 어제 용산 미군기지 반환은 단순히 땅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100년 이상 역사적 흐름을 간직한 수도 중앙의 광활한 118만 평 대지에 대한 공간 주권의 회복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도로 이뤄지는 용산공원 조성은 이런 의미를 담지 못하고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100년 이야기가 왜 나온 것이냐 하면. 용산공원이 구한말, 조선시대 말에 청일 전쟁하고 그럴 때 청나라 군대 주둔지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군이 주둔을 했고. 그 자리에 그대로 미군이 주둔을 했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말하자면 외국군이 들어와 있던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한 10여 년 전에 참여정부 때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확정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반환받게 되어서 지금 100년의 공간 주권 회복.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방안대로 따르면 2017년 말, 내년 말까지 여러 가지 공원 수립 계획을 확정하고 어디에 뭘 세우고, 어디에 뭘 세우고 확정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용산공원의 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계획부터 만들어진다. 이런 게 서울시의 주장이에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미 대략의 그림,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일단 미국 관련 시설이 100% 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드래곤힐 호텔, 헬기장, 미 대사관 등 잔류 부지가 22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미국 측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지 사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측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던 게 평택으로 전부 빠져버리면 전방을 지키는 게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국방부 쪽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안보 사항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한 몫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축은 기존의 정부 시설들이 있어요. 전쟁기념관,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립중앙박물관. 이게 93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인 이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박물관은 생긴 지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게 현실적 불가피성이 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나머지 한 덩어리가 문제예요.
▷ 박진호/사회자:
뭐가 문제인 거죠?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조성안에 따르면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용산공원 안에다 국립과학문화관을 짓겠다고 하고. 여성가족부는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세우겠다고 하고. 경찰청은 국립경찰박물관을 짓겠다고 하고. 문화재청은 아리랑무형유산센터, 산림청은 아지타트 나무 상상놀이터. 이름도 좀 어렵네요. 국가보훈처는 순국선열추모조형광장을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이걸 다 지을 수 있는 겁니까?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요. 이 중에는 의미 있는 시설물들도 있겠죠. 그런데 속된 말로 땅이 용산이라는 곳이 서울에 정말 요지이지 않습니까?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다들 숟가락 들고 덤비는 꼴이 되니까 서울시가 말하는 게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서울시가 주장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서울시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그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아직 좀 갖고 있고. 숨기고 있고.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래서 어제 3대 원칙, 6대 문제점. 이런 것을 제시했는데. 3대 원칙이라는 게 국가적 가치, 온전한 형태. 이 온전한 형태라는 게 이리저리 쪼개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또 세 번째로는 국민적 관심과 참여. 이런 것을 3대 원칙으로 내세웠는데. 말하자면 정부가 일단 중단하라. 그런데 여기 제가 볼 때는 시간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어떤 흥미로운 점이 있는 거죠?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8월, 9월에 안을 확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조성 착공은 아마도 2018년은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박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이잖아요. 박 시장 임기는 2020년까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게 결국 대선과 관련 있는 건가요.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대선과 관련 있기도 하고 말하자면 조급하게 현 정부 내에서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압박이기도 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대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해서 생각해 보면 박 시장이 대선에 나갈 경우에 몇 가지 서울시 관련한 치적.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청계천이라든지, 버스중앙차로 이런 게 대표적인 지적이지 않았습니까. 치적이 될 수도 있고 대선공약 중 하나로 걸 수도 있겠죠. 어제 국토부에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자료를 내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고마울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슈를 만들어 주니까.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국토부에서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면 일이 안 되는 것인데. 오히려 즉각 반박 자료를 내줬는데. 국토부의 요지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지 왜 기자 간담회를 해서 하느냐. 이런 정도였거든요.
사실 중앙정부 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리랑 공원 어쩌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기류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쪽에서는 한 방 맞은 듯 한 모습인데. 이 용산공원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슈화 되는 게 서울시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 조금 전에 만나봤는데. 올 들어 지자체 단체장들이 부쩍 자기 의제를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주민세 안 올리겠다. 이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너무 싸다. 한 6천 원에서 1만 원인데 지역별로 형편에 따라 조금씩 올려라. 그런데 우리는 안 올리겠다. 이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 자기 의제들을 들고 나와요.
▷ 박진호/사회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무슨 얘기를 하던데요.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모병제 이슈를 꺼냈어요.
▷ 박진호/사회자:
아주 큰 그림을 보시는군요.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남경필 지사의 특징이 이른바 메가 이슈를 꺼낸다는 겁니다. 남 지사가 얼마 전에 행정수도 이전 얘기 했는데. 이것은 또 수도권 단체장이 말을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힘이 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청지사가 이쪽으로 행정수도 이전하자고 하면 자기 동네니까 당연히 저런 이야기 하겠지 싶은데.
남 지사가 먼저 꺼냈고 안희정, 박원순, 안철수 이런 사람이 화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모병제 이슈는 재미있는 게. 9월 5일 날 국회에서 모병제 희망 모임 주최 토론회라는 것을 합니다. 재미있는 게 발제를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문재인 전 대표 대선 때 하나의 본부장도 맡았던 분이에요. 진보 측, 말하자면 친야 인사죠.
토론자는 김두관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예요. 남 지사의 모병제 이야기는 우리가 인구 절벽을 맞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도 전문성 제고, 좋은 대우를 받는 첨단 강군 육성이 해법이다. 이런 주장인데.
논쟁적이기는 한데, 실은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한 20년 전부터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기는 하거든요. 현 정부에서도 모병제까지는 아닌데 38만 명 강군. 그리고 유급 기술병 확충. 이런 중간 단계로 가는 것은 대선 공약이었는데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병제 희망 모임이 한 70여 명으로 돼있는데. 김두관, 남경필, 변양균,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지금 경기도에 참여하시죠. 정두언 전 국회 국방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이나 정의화 국회의장 쪽하고도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연륜은 좀 있으신 분들이.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게다가 이 공통점들이. 여야를 뛰어넘는 합리적 개혁, 합리적 보수, 개혁적 진보. 이런 쪽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박원순 시장, 남경필 지사. 흔한 말로 비문, 비박.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바로 그게 포인트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병제 희망 모임의 포인트가 비문, 비박 이런 식인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인사들에 비할 때 단체장들이 운신의 폭이 좁다.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항상 많이 나왔어요.
단체장들이 정치적 행보를 한다든지, 중앙정부와 각을 세운다든지 이러기가 쉽지가 않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오히려 단체장들이 운신의 폭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하면 뒷받침 되는 게 없으니까 좀 공리공론으로 들리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계파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런데 단체장들이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한 번 짚어본 이재명 시장. 주민세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말을 하고 바로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어제 행사 같은 경우도 진영 의원하고 같이 하는 행보를 보인다고 하는데.
앞으로, 진영 의원 같은 경우 용산 지역구 의원이니까 박 시장이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물리적인 게 있는 것이고. 아마도 이런 쪽으로 계속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대선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분명히. 하지만 경쟁적으로 이런 주요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윤 실장님께 말씀 들으니까 좀 알 것도 같고. 그림이 좀 보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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