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56조 원 사상최대…北中 대비 신형잠수함 만든다

일본 정부가 내년도에 56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규모의 방위 예산 확보에 나섭니다.

일본 방위성은 잠수함 건조비용이나 주일미군 재편 비용을 포함해 5조 1천685억 엔, 약 56조 1천4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요구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 본 예산보다 약 2.3％ 늘어나며 역대 방위 예산 가운데 최대규모가 됩니다.

또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일본의 방위 예산은 4년 연속 증가하게 됩니다.

예산요구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습니다.

방위성은 더 좋은 수중 음파 탐지기를 갖추고 더 조용하게 수중에서 이동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건조비용 760억 엔을 책정했습니다.

신형 잠수함 건조는 동해 주변 해역을 감시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해상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 'SM3블록2A'를 배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147억 엔을 처음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방위성은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을 개조해 현재 십여㎞인 사거리를 약 2배로 늘린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 90억 엔, 개량형 12식 지대함 미사일과 초계기용 신공대함 미사일 개발에 116억 엔이 각각 투입될 전망입니다.

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오키나와 본섬에 배치 예정인 개량형 03식 중거리지대공유도탄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 177억 엔을 반영했습니다.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옮기는 것을 포함한 주일미군 재편 사업비 1천794억 엔도 예산요구에 포함됐습니다.

방위성은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년도에 자위대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전국의 육상자위대 부대를 일원화해 지휘하는 육상총대사령부를 새로 만들고 오키나와 방공을 담당하는 항공자위대 난세이항공혼성단을 방면대로 격상하고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에 임시로 F-35A비행대를 창설합니다.

[이상엽 기자 scien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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