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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박진호의시사전망대] 표창원 "선진화법이 문제? 야당 노력이 부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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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월호 문제, 야당도 비판받을만한 상황
- 선진화법이 문제? 야당의노력부족과
- 새누리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문제
- 세월호/백남기건, 여는 청의 하부기관
- 계파 통합, 새당대표가 해낼 것


▷ 박진호/사회자:

오늘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를 만나려고 했었지만 추미애 대표는 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에 천천히 기회를 달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사전망대는 관점을 바꿔 봤습니다. 이틀 전에 더민주 전당대회 당일 대회장 밖에서 이어진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켓 시위가 그것인데요. 더민주 의원이면서도 이 집회에 함께 했던 표창원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초선 의원으로서는 전당대회장을 지켰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당대회 날에 대회장 밖에서 시위에 동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당대회 지켰고요.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 11시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가족 여러분 도와서 피케팅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세월호 유가족들 어떤 얘기하시던가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조금 더 더민주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 요지였고요. 특검 요청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이 주를 이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함께 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일단 느낌을 받는다는 질문 자체가 사치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안타깝고 참혹하게 가족을 잃은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께서 지금 860일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실 규명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부분인데요. 왜 아직까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정부 측의 법에 대한 해석, 특조위의 법에 대한 해석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2015년 1월 1일 특별법의 발효가 시작되었지만 실제 조사관 구성이 이뤄지고 예산이 정부에 의해서 집행된 것은 7월에 들어서거든요. 결국 1년 6개월간의 특조위 활동 기간을 어디까지로 보느냐. 정부,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로 자의적인 해석을 했고요. 실제로 구성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조사 활동 시작이라고 본 특조위는 8월부터 시작이라고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아직 조사 기간이 남아있다는 해석의 차이가 가장 크죠. 법 자체도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등 조사 기간에 대한 연장 요구와 연장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그 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죠.

▷ 박진호/사회자:

표 의원님께만 물을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야당으로서 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분히 그런 비난 저희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님과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세월호 태스크포스를 형성해서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하지만 국회의 합의 정신, 협치 정신 앞에서 결국 공고한 벽처럼 다가서는 새누리당의 벽을 넘지 못했죠. 그래서 결과물로 아무 것도 내보이지 못한 점. 이 부분 저희가 역부족이고 노력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은 비난받고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야당이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선진화법이 발목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야당의 노력 부족과 새누리당의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테러방지법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찰한 바로는.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자체로서 여당으로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야당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 주기 위한 노력. 그런 상생과 타협의 노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세월호라든지, 백남기 농민 건이라든지. 이런 몇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마치 청와대의 하부 기관인 것처럼 작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요인들이 개선되어야만 아마 국회선진화법도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한시적인 문제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8대 국회에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양당이 서로 몸싸움에 치닫기도 하고요, 날치기 통과의 문제도 제기가 됐고요. 19대 국회선진화법의 발동을 통해서 답답한 면은 있었지만 오히려 18대보다 더 많은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 야당이 더 노력을 하고, 새누리당도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서 국회가 가동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좀 더 논의를 확대해서요. 이 여소야대 정국. 특히 지난 총선의 국민들의 민의와 다르게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 옛날의 야성을 잃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표 의원께서도 당을 향해 겁쟁이가 되었다고 지적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야당의 역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장 큰 고민이고 변화의 변곡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저희 당이 그 동안 한 쪽에서는 이념적인 부분, 종북이다, 좌빨이다. 이런 극단적인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요. 다른 한 편으로는 약자와 서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변호하지 못한다. 야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에 노출되어 있었죠. 이런 양자를 모두 포섭하고자 하는 게 저희 당의 현재 노력인데요. 중도나 보수, 합리적인 보수층에 계신 분에 대해서도 국가와 민족과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고 수권정당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요. 또 약자와 서민, 피해자 분들의 아픔과 고통, 한도 대변해 드리는 정통 야당으로서의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고요. 두 부분 모두 호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한 편으로는 야당이 약간 소수 약자를 대변하는 고유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셈법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전당대회 얘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겪은 우리나라 제 1야당의 전당대회 과정. 어땠습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자랑스럽고요. 권리당원들의 자유로운 투표, 당선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죠. 그리고 전통적인 대의원 분들의 현장투표도 자유롭게 진행됐고요. 저도 참여했지만 우리 의원 다수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전혀 지역의원장이, 지역 대의원 분들이나 권리당원께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든지. 투표의 방향성에 대한 권유를 하지 말자는 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들 여러분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로운 투표를 하셨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야 초선이니까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과거에는 흔히 조직 선거라는 말이 있었죠. 계파 선거라는 말이 있었고요. 특정 계파, 특정 조직에서 몰표를 주고 또는 다른 계파끼리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갈리고.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통합이 아니라 다른 계파끼리 적대적인 감정이 남아있고 나뉘고 갈리고.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분석, 평가들이 돼있죠.

▷ 박진호/사회자:

이번에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전혀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큰 통합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 너무 당 주류 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앞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만든 결과가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당원과 대의원 투표에 의한 결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하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라도 특정한 성향 중심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면 앞으로 아마 당대표 중심으로 당직 인선이라든지. 또는 40~50% 정도 되는 반대표를 던진 분들의 의사도 포용하는 통합 정책 쪽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제 3지대론을 펼치면서 꾸준히 영입 작업을 벌이고 있고. 여러 가지 야권 재편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추미애 새 당대표의 참여한 계파간 아우르기, 통합의 정치. 이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지금 분위기 봐서는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의원들 전체가 참가하는 메신저 단체방이 있거든요. 그곳에서의 논의도 상당히 평화롭고, 당선 축하드리고 함께 통합의 길로 나가자는 말로 넘치고 있고요. 당원, 대의원 분들도 전당대회 이후에 여러 SNS 반응들을 보면 그런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경쟁. 이 부분의 과열 열기를 식히고 함께 통합해서 나가자. 이런 통합 메시지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은 크게 안 받고요. 저희 당내 통합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언론과 바깥에서 보는 시각과는 다소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보는 시각도 있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겠고요. 한 번 지켜보시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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