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도 끝이 아닌 위안부 합의…피해자·국민여론 여전히 냉랭

한일, 현금지급 방침 정했는데…피해자 "안 받겠다"

설득 못하면 과거 실패 되풀이…소녀상 뇌관도 여전

길원옥, 김복동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8.26/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이행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피해자들의 반발과 냉담한 국민 여론에 '반쪽짜리' 해결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일 정부는 일본 각의에서 출연된 10억엔이 화해치유재단에 입금되면, 개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존자에게는 1억원, 사망자의 경우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입금이 이번 주말 이후 바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단은 현금 지급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양국 정부간 합의 이행이 종결 단계에 다달았음에도 일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정서는 여전히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지난 26일 정부의 현금지급 방침에 "위로금이라고 돈을 받는 것은 정부가 할머니들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도 밀접한 사안이라 피해 할머니들이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단의 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합의안 자체의 온전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기금의 성격과 자금 출처 등을 이유로 이번 합의가 실패한 아시아여성기금에 보다 진전됐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합의에 대한 피해자와 국민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 철거 문제라는 뇌관이 여전히 살아있단 점도 말끔하지 못한 뒷맛을 남긴다.

외교부는 소녀상 문제와 관련 "민간단체에서 세운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는 공식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당국자의 발언은 미묘하게 다르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녀상 문제는 합의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다만 "지금은 소녀상을 거론하거나 관련단체와 합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는 소녀상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당국자의 이번 발언은 향후 적당한 시점이 왔다고 판단되면 소녀상 철거를 위해 관련단체와 적극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은 10억엔 출연이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는만큼 소녀상 문제에 우리 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0억엔 출연이 결정된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자금지출이 완료되면 일한 합의에 근거한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측에 소녀상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계속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부임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신임 주한 일본대사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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