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현금' 지급방식·소녀상 철거 논란 이어질 듯

日 정부 '영수증' 등 요구 가능성

소녀상 철거 요구 거세질 듯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공식적인 협의는 일단락됐으나, 현금 지급 방식과 소녀상 철거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예산 10억엔(약 111억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이후 4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끝에 생존 피해자에게는 1억원, 사망 피해자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나눠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간과 형식 등은 개별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맞춤형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논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송금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일시금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현금이 지급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자국 내 정치적 비판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고, 이러한 입장을 우리 측이 수용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배상이냐, 보상이냐는 것에 대한 법적 입장은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변하지 않았다"며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양국 정부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드리자는 것으로, 배상·보상금 (명칭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상금'이냐 '지원금'이냐는 명칭 문제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더 조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가 청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배상금'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국 내 정치적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위로금'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받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영수증 처리를 요구할 거라는 관측도 계속된다.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잡음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10억엔을 출연한 다음, 합의 당시 언급됐던 '소녀상' 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억엔 출연 약속을 지켰으니,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포함한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의 속내는 돈을 냈으니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양국 간 쟁점으로 삼지 말고, 나아가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조용히 있지만, 소녀상 철거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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