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맥주보다 맛없는 한국맥주" 맥주시장 독과점 깬다

[공정위,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 개최… "경쟁제한적 규제 많아"]

맥주

정부가 맥주산업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에 나선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등 일부 업체가 장악한 시장에 신규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경쟁촉진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선 △맥주시장 현황 △맥주시장에서의 경쟁상황 △경쟁제한적 규제현황과 문제점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진다.

행사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맥주시장 면허체계와 유통구조, 시장규모, 사업자현황, 소비현황, 세금부과체계 등이다. 또 맥주시장에서 대기업간 혹은 대기업과 중소·소규모업체간,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경쟁 상황이 공개된다. 아울러 시설 규제와, 가격 규제, 유통망 제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선 독과점 맥주 시장 구조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 받고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맥주의 품질향상과 가격할인을 막는 등 맥주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세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안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재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맥주시장 진입 규제완화 취지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권고를 할 방침이다.

맥주산업은 시장구조 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 충족)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3년 조사에서도 출하액과 순부가가치비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반면 연구개발(R&D) 비율은 낮아 소비자 후생이 크게 떨어지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경쟁 없이 시장을 장악해 품질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소비자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맥주가 북한 맥주보다 맛없다"는 비판을 해왔다.

맥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류다. 시장규모는 4조6000억원(출고금액 기준)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49%를 차지한다. 소주는 3조4000억원(출고금액 기준)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35%로 2위다. 소비자들이 맥주 맛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 따라 수입맥주 점유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87개국, 총 400여개 품목)과 적극적인 판촉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2010년 2.8%였던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은 2011년 3.2%, 2012년 4%, 2013년 4.8%, 2014년 6%, 2015년 8.4%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적인 시장분석 결과를 확정할 것"이라며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종=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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