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오늘 시작…추경안 제출로 여야 샅바싸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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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에 따라, 여야의 샅바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조선·해양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 '조속히' 통과돼 경기 부양 효과가 극대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의 추경 반영, 조선·해양 구조조정 청문회를 요구하며 '깐깐이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추경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여야는 전날(25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통해 시정연설까지는 합의를 했으나 야당이 주장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안과 관련, 가장 큰 쟁점은 누리과정 재원의 추경 포함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재원을 정부가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내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실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내년 국비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과도한 간섭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추경의 시급성을 이용해 야당이 정무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추경안 본심사를 진행하는 예결특위의 김현미 위원장은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경안 제출일인) 26일까지 '해법'을 가져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측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까지 야당 측에 해법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대로 내달 1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물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야당이 한발 물러서서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야권 한 관계자는 "26일 추경안이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내달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간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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