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폐지안' 쏟아내는 여야…재탕, 삼탕 방안들

<앵커>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친인척 채용 논란까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완화,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회의 불참 시 세비 삭감, 정치인 낙하산 금지 같은 건데, 과거에도 나왔다가 흐지부지된 '재탕, 삼탕' 방안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뉴스인뉴스에서 문준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자문기구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의 첫발을 뗀 겁니다.

대표적인 자정 방안은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뒤 72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9대 국회 때도 발의됐는데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김기식/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4년 10월) : 방탄국회를 열어서 부정비리가 있는 의원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

다른 방안들도 대부분 무산됐습니다.

[김한길/당시 민주당 대표(2014년 2월) :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한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2012년 12월) :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친인척 보좌관 채용금지 법안은 1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중이 제 머리 깎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옵니다.

의원들에게 맡기지 말고 입법 시한을 정해 강제성을 갖추자는 겁니다.

[하영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권폐지 작업이 또 공염불로 끝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만 더 커질 뿐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최양욱)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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