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권 내려놓기' 또 추진…이번엔 잘될까

19대에도 추진됐던 내용…회의적 시각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리베이트 의혹, 가족 보좌진 채용 등 국회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제기되면서 여야 3당이 모두 혼란에 빠졌다. 여야는 서둘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하며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사무처 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대해 관련 법규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가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기구'를 설치키로 잠정 합의했다. 의장 산하 직속기구로 각 당이 추천한 외부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같은 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등 특권 내려놓기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간 '동료의원 감싸기'로 방탄국회 논란을 야기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일정 시간(72시간)이 흐르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대 국회 4년간 세비동결 방침도 의결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8촌 이내 친인척은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더민주는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을 촉발한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당규를 만들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를 환영하며 특권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종훈 전 새누리당 의원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는 이번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태까지는 묵인하거나 별 신경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음 공천에 반영된다거나 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특권 내려놓기' 역시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이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법안 마련에는 매번 소극적인 행동에 그쳐왔기 때문이다.

실제 19대 국회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논의되긴 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사라졌다. 세비 동결 역시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도 이미 여러 사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였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수차례 제출됐지만 대부분 '방탄국회'로 마무리 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매번 국회가 새롭게 시작하면 처음 나오는 이슈가 '특권 내려놓기'이지만 국회 말이 되면 폐기된다"며 "국민들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면 법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발의만 하고 내버려두면 자동 폐기되는, 그런 문제가 여태까지 반복돼 왔다"며 "여든 야든 어느 한 쪽이든 계속 신경을 쓰고 관철시켜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번에도 바뀌지 않을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 의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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