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철우 정보위원장 "김병기·조응천, 막무가내로 할 사람들 아냐"

"두 사람 모두 양식있는 사람들…조직 잘못 시정하는 차원서 움직일 것"

2016.6.2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조소영 기자 = 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경북 김천)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원인 김병기·조응천 의원에 대해 "막무가내로 할 사람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뭘 많이 파헤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알아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막무가내로 할 사람들이 아니다"며 "두 사람 모두 인품이 괜찮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김·조 의원은 모두 정보위 피감기관인 국가정보원과 인연이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 위원장과 더민주 정보위 간사인 김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고, 조 의원은 검사 시절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젠 정권의 내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정운영 기조가 아니면 하나씩 터뜨리겠다"며 "조 당선자와 대화해보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 기대해도 좋다"고 해 두 사람의 정보위행(行)이 적합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양식있는 사람들이라, 안다고 해 조직을 망가트리고 이러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에서 잘못하는 게 있으면 시정하는 차원에서는 하겠지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20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각오는.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등 정보기관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위원회로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다룬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IS와 같은 무장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19대국회 마지막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테러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정보위에서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이 남아있다. 여야 정보위원들과 협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원 출신이 정보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는지가 중요하다. 국정원을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호되게 키워야 한다. 국정원에 대해 더 많이 아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다룰 수 있다. 국정원이 잘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아픔이 있어야 한다. 아픔이 없으면 잘되기가 어렵다. 국정원은 업무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이에 따라 추측성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에서 벗어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하는지 정보위원장으로서 더 깊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민변)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탈북 종업원 12명의 법정출석과 관련해 국정원장을 고발했는데.

▶민변은 인신구제 청구를 통해 이들을 법정에 출석시켜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지만, 12명은 자유의사로 보호 신청해 국정원에서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 본인과 재북가족의 안위를 우려해 법정출석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들의 의사에 반해 출석을 요구하고 또 출석과 관련해 국정원장을 고발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들은 탈북 종업원 12명이 자유 의사에 따라 입국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유의사가 아니었으면 절대 국내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합법적 절차와 심사없이 국내로 입국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여종업원들의 귀순사건을 대북제재 상황에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집단으로 이탈한 이례적인 사건이라 보고, 2004년 탈북민이 베트남을 경유해 집단귀순한 사실을 공개한 전례에 따라 통일부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종업원의 귀순 사실만 간략히 공개하였을 뿐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고, 북한이 먼저 이들의 신상을 상세히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귀순한 사실을 확인, 발표했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 면담을 통해 재확인했다.

-최근 국정원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가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한국 국민 1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공개가 됐나.

▶IS에서 공개한 우리 국민은 한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기관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해외로 보내고, 또 기독교 선교 활동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IS에서 지목한 우리 국민이 정부부처에서 주요 업무를 맡는 사람이 아니기에 단순히 해킹으로 얻어낸 정보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선 테러방지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건가.

▶테러방지법에 의한 국민 사찰 문제와 국정원의 자리늘리기를 비판하고 있으나 야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논의할 때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적 인기'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방지법에 의한 감청과 금융거래 정보는 이미 법에서 허용한 것이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영장을 통해 허락을 얻게 돼 있다. 대상자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와 테러혐의 용의자로 한정되어 있기에 사찰에 대한 문제는 없다. 야당은 국정원의 인권침해나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정보수집 대상을 테러위험인물로 엄격히 한정하고 각 법에 규정된 정보보호 절차를 준수하도록 돼 있으며, 테러위험인물 조사·추적할 경우, 테러대책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등 다중의 견제 장치를 둔 것으로 안다. 또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어 인권 침해 및 국내 정치 개입 우려가 없다.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논란이 될 듯 한데,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왜 필요한가.

▶최근 북한에 의한 우리 핵심기반시설 대상 사이버공격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국가·공공기관은 물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크게 증가했다. 또 우리의 국가적 대응 활동은 공공·민간 부문이 분리·독립 대응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이버공격 위협에 효율적 대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공격 예방·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

-아직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국정원 개혁특위 이후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서부터 지금 원장까지 지속적으로 '정치불개입'을 공언했고, 공언 이후 국회 등 정치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이 굳이 정치에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은 다가올 국가적 위협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테러문제도 당장 해결해야할 것이지만, 통일·인구·기후·세계경제 등 국가의 큰 위기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나아가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

-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이 말하는 개혁은 이미 지난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법안까지 통과시킴으로써 '야당의 국정원 개혁'은 마무리 됐다. 오히려 국정원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세계는 자국중심주의로 변화하는 추세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등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자국을 보호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흐름 속에 국정원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신장시켜주어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도 일각의 우려가 있다.

▶두 사람이 '뭘 많이 파헤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파헤칠 게 없다. (웃음) 알아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사람들은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인품이 괜찮고, 재차 말하지만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무엇을 안다고 해 조직을 망가트리고 이러지 않을 것이다. 조직에서 잘못하는 게 있으면 시정하는 차원에서 말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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