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오늘(28일)은 영국의 팩트체크팀인 '풀 팩트'팀과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리그렉트시트,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뜻의 리그레트와 브렉시트를 합친 건데 지금 영국 SNS에서는 이 단어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만큼 이번 EU 탈퇴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청원사이트에는 재투표를 해달라는 서명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김필규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팩트체커들과 이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김 기자, 영국 매체들도 팩트체크를 하는 곳이 있기는 있겠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기존 매체들도 간헐적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면서 또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말씀하셨듯이 풀 팩트라는 비영리 매체입니다.
정치인들의 발언을 검증하면서 또 BBC 토론프로그램 등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브렉시트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윌 모이 국장과 함께 브렉시트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앵커]
아, 이분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작년에 김필규 기자가 런던 가서 팩트체커들 모여서 세미나 할 때 만났던 사람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보낸 보람이 있군요, 회사에서. 알겠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난 사안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기자]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현행 영국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영국에서는요. 국민투표 결과라는 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머런 총리가 이 결과를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영국에는 아주 뿌리 깊은 의회 주권 원칙이 있어서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에서 내리게 돼 있는데 이론적으로 의회가 우리는 그냥 EU에 남겠다, 국민투표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캐머런 총리 본인을 비롯해서 보수당과 노동당 주요 정치인이 모두 투표 결과에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철회를 할 수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는 뭐 이거 없던 걸로 할래,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겠죠. 뉴스룸 1부에서도 잠깐 보내드렸는데 유럽연합 탈퇴의 첫 절차가 EU측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는 거잖아요. 캐머런 총리가 그걸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독일에서는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독일에서는 좀 너무 다그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무한정 미룰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유럽연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본조약이라고 있죠. 이 리스본조약 같은데 제50조가 EU의 탈퇴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절차는 유럽 이사회에 우리가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통지를 하는 건데 이걸 통지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은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그대로 EU에 남을 수가 있는 거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약 50조상에는요, 이걸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요.
또 어느 나라가, 한 나라가 이걸 계속 미루고 있다고 EU가 강제로 빨리 통지해라, 밀어붙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머런 총리는 이건 내가 통지를 안 하겠다, 내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할 거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역시 국민투표에서 탈퇴표를 던졌던 1700만 이상의 여론의 반발을 무마해야지 가능한 이야기라 무한정 미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아무튼 과반수가 찬성을 한 거니까요. 지금 재투표를 하자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반대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재투표하자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지만 분명한 현실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는 찬성했단 말이죠. 지금 후회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재투표는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기자]
그것 역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재투표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실제 지금 영국 하원에는 재투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달라는 청원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400만명 가까이 접수가 됐고요.
또 국제 청원사이트에도 17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는데요.
캐머런 총리 임기 동안에 이 투표를 또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캐머런 이후 새로 당선된 총리가 다시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잔류하겠다는 결정이 나면은 그냥 EU에 어떤 통보를 안 하고 이건 다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유럽에서는요, 중요 결정에 대한 재투표 사례가 꽤 있어서요. 1992년 덴마크는 마스트리흐트조약 체결을 앞두고 처음 했었던 투표에서는 거부결정이 났지만 11개월 후에 다시 한 투표에서는 찬성이 우세해서 결국 비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아일랜드도요, EU 개혁안을 놓고 두 차례 투표를 통해서 결국 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 규정 상으로는 브렉시트를 벗어날 방법들이 여럿 있기는 있네요.
[기자]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정치적으로 가능할 거냐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국 내 여론이 어떻게 될지 또 EU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학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풀 팩트의 윌 모이 국장 역시 이 모든 것이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너무 복잡해서 어떤 예측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법적으로 출구가 이렇게 있는데도 정치적으로 도저히 풀 수 없게 꼬아버린 영국 정치인들,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저희들이 이 뉴스를 계속 보도해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아쳐서 가는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렵다. 이건 재투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만큼 보도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압박감이 늘 이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도 생기게 되는데 이번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필규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