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미국선 1인당 1만달러 보상…한국은 ‘0원’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미국 보상안이 당초 알려졌던 100억달러를 넘어 15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한국에서도 보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폭스바겐 미국 보상안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8일 정오, 한국시간으로 29일 오전 4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발표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 폭스바겐 미국 보상금이 당초 거론됐던 100억달러에서 50억달러가 늘어나 150억달러(약 17조6160억원)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소식통 두 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체 보상금 중 100억3000만달러(약 11조7792억원)는 차량 환불과 차주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차주 보상금은 1인당 5100달러(약 598만원)에서 최대 1만달러(약 1174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27억달러(약 3조1708억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 벌금으로 내고, 배출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달러(약 2조3488억원)도 폭스바겐이 부담한다.

여기에 각 주정부와의 합의금 4억달러(약 4697억원)까지 포함하면 폭스바겐이 내야 하는 돈은 151억3000만달러(약 17조7686억원)에 이른다.

미국에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토해낸 폭스바겐은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조작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가동하지 않았고,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출력이나 연비 손상이 없어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유럽은 규정상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외 다른 지역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본사 방침이고,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한국과 유럽의 피해 차주들에게도 보상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과)는 “조작장치를 불법적으로 장착한 것 자체가 범죄”라며 “사람을 두들겨 패서 입원시켜 놓고 원상복구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폭스바겐 논리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입장 변화가 없지만 검찰 수사나 환경부의 압박 여하에 따라서 폭스바겐이 보상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선 폭스바겐과 아우디 피해 차주 4432명이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

유럽에서도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엘즈비에타 비엔코프스카 유럽연합 산업 담당 커미셔너는 “폭스바겐이 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과 유럽 소비자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류형열 선임기자 rh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