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 폐지…소신 없는 미래부 장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뚜렷한 소신 없이 책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기는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최양희 장관은 28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방통위 소관사항"이라며 답을 피했다.

이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주무부서는 미래부가 아니냐"며 "방통위가 핵심조항을 바꾸겠다는데 미래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관이 분명한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논의된)3월말 청와대 회의는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고 지금도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 문제는 방통위 소관사항이고 미래부와 실무적 협의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실무적으로 협의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협의를 했다면 여러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로 이제 1년 반 지났고 시간이 남았지만 많은 시간이 남은 것도 아니다"라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방통위 사안이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실무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방통위 소관이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조정, 분리공시 도입 등이 불가피한 만큼, 방통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동안 미래부와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최 장관은 최근 지원금 상한 폐지 논란이 확대되자 책임을 방통위로 넘긴 모양이 됐다.

한편, 최 장관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대해 "미래부도 마냥 손 놓고 있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검토한 사항을 넘기면 후속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기본료 폐지는 19대 국회에서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을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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