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거부 안 돼 57.6%" vs "거부해야 29.1%"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뉴스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주말의 따끈따끈한 여론 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가 이번에도 뜨거운 현안에 대해 긴급 여론 조사를 해 봤는데, 바로 상시청문회법. 저희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결정을 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청문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청문회가 이전에도 상시적으로 열렸더라면 공무원들이 더 책임있게 일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었는데요. '거부권 행사해서 상시청문회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29.1%로 나타났고요. '상시청문회가 시행되도록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상시청문회 거부권 반대 의견이 57.6%로, 대략 2배 가량 거부권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걸 청와대가 거부할까 말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돌아오기 전에 해외에서 돌아오기 전에 전자결제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부권 행사를. 차가 많이 나네요.

(자료=리얼미터 제공)

◆ 이택수> 보통 국정 조사, 특검 또 청문회.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대략 절반 정도가 국민들이 찬성하는 결과들을 나타내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생각보다 상시 청문회 찬성 의견이 57. 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상시청문회법 그대로 가라.

◆ 이택수> 절반 이상이 상시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인데요. 거부권 행사 찬성하는, 그러니까 상시청문회를 반대하는 의견이 29.1%, 대략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지지율만큼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갤럽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최저치가 29%가량 됐었고요. 저희 리얼미터에서도 일간으로는 29%, 주간단위로는 대략 31%가 최저치였는데, 대략 그 정도 수준이 상시청문회법 거부권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김현정> 콘크리트 지지율 만큼이.

◆ 이택수> 60% 가까이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 수치 딱 들으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가 궁금해지는데. 왜냐하면 거부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사실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하고 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 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이택수> 이번 주 주중 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1.6%포인트 상승한 33.9%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33.9%가 '박근혜 대통령 잘하고 있다'….

◆ 이택수> 최근 2주 동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 초, 말씀드린 상시청문회국회법 거부권 논란으로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고 있고, 해외 순방 준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반기문 총장 대망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잠시 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당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통령지지율이 1.6%포인트 상승한 33.9%를 기록했습니다.

◇ 김현정> 잘 못하고 있다, 대통령 이쪽은 몇 퍼센트입니까?

◆ 이택수> 60.9포인트로 2%포인트 가량 줄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 이택수> 상시청문회법 관련된 조사는 5월 25일 전국 19세 이상 50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6, 유선전화 4의 비율로, RDD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조사했고, 1만1568가구에 통화시도해서 최종응답 509명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3%포인트였고요. 주중 집계 조사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1명을 대상으로 무선 6, 유선 4 방식의 비율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RDD방식이었고, 전화면접 16%응답률. 자동응답 5.5% 응답률로, 총 6.2%의 응답률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5%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호 홈페이지 참조)

◇ 김현정>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가 57.6%, 거부권 행사해라가 29%면, 청와대에서 좀 부담을 느낄 만한 수준 아닌가 싶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절차는 법제처에서 위헌 소지 여부를 두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대략 31일 예정돼 있는 국무회의 전에 법제처 의견이 나올 것 같고, 다만 정치적으로는 만약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여야정 협치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또 국회로 다시 넘어와 재의결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반기문. 어제 입국하자마자 대선 의지를 처음으로 내비쳤는데 저는 상당히 강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임기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 보겠다. 나이가 좀 많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나는 결근 한 번 한 적 없다. 대선후보로 거론해 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한다. 이 정도면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사실상 출마 선언'. '사실상'이라는 표현이 덧붙여졌지만, '출마 선언'으로 읽히는 그런 워딩이었는데요. 미국의 대선, 민주당 후보들이 70대가 다 넘었다.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대선후보로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는 NCND였잖아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대선에 대해서 묻지 말라 이런 입장이었다가 이번에는 좀 의외였어요. 왜 이렇게 내비쳤을까요?

◆ 이택수>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 의원들, 친박 진영에서 현재 차기 유력 잠룡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차기 주자, 미래 권력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약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당청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차기 주자로서 원래 예정보다 빨리 상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반 총장이 화답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 김현정> 새누리당은 움직임이 있었겠지만 반기문 총장도 받아들인 거다. 그 움직임을. 어제 안홍준 의원이요. 권력 의지 101%입니다. 1%가 뭔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거기서의 1%가 그럼 혹시 대통령 생각인가, 새누리당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이택수>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데요. 안홍준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국회에서 한 포럼에서 제가 발제를 했었는데, 반기문 총장의 차기 대선 참여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을 하던 중에, 여론 조사에 일찍 포함시키거나 잠룡으로서 반 총장이 일찍이 거론되는 것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던 의원 중에 한 분이었는데….

◇ 김현정> 최측근이에요, 반기문 총장의.

◆ 이택수> 때문에 반기문 총장을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심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 반기문 총장이 오고나서의 조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럴 줄 알고 방한 전에 반기문 총장을 포함한 3자대결을 돌려봤죠?

(자료=리얼미터 제공)

◆ 이택수> 지난주에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했고, 인터넷뉴스로는 먼저 보도가 됐었는데요.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안철수의 3자구도. 즉 반기문 총장을 새누리당 후보로 상정하고 3자구도 조사를 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38%, 문재인 전 대표가 34.4%, 안철수 대표가 21.4%로 반기문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 김현정> 이건 다자구도 아니고 딱 3명만 놓고 조사를 한 겁니다. 반기문 38, 문재인 34.4. 안철수 21.4. 이렇게 나왔어요.

◆ 이택수> 오세훈 전 시장을 새누리당 후보로 가정 했을 때는 문재인 전 대표가 35.8%로 1위였고요. 안철수 대표가 28.8%로 2위. 오세훈 전 시장이 27.9%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3위였는데, 아무튼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가정이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많이 잠식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오세훈 시장, 전 시장을 거기 넣었던 거는 지금 여권에서 반기문 총장 빼고 나면 1위가 오세훈 전 시장이잖아요.

◆ 이택수> 맞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반기문 총장 이제 대선 후보 조사할 때 대권후보들 조사할 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택수> 사실상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저희 여야 차기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본인이 자꾸 빼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보통 이런 방한이 있고 나면 그다음 지지도는 어떻게 흐릅니까?

◆ 이택수> 반기문 총장이 언론 보도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한편으로는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새누리당 후보로서 점차 각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호남과 서울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1위였거든요. 야권 지지층에서 점차 우리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야권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기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은 이 두 개만 좀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 이택수> 3자구도 조사를 소개를 해 드리면 5월 19일과 20일 19세 이상 남녀 152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6, 유선전화 4의 비율로 조사했고, RDD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이었습니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0%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자 오늘의 여론 조사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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