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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진중권, "김태효사건이 보여 주는 건 우발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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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밀실처리'의 책임을 지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퇴했지만 현 정부의 대북,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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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wonhyeyoung)에 "이명박 정권의 구호만 요란한 비핵개방3000, 실효성 없는 대북 압박정책, 대미 편중외교의 핵심에는 김태효 기획관이 있었다"며 "사퇴하는 김 기획관과 함께 대북 강경노선도 철회되길"이라고 적었다.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일본 우익에게 공감하는 뉴라이트의 이념적 바탕 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실행된 사건이었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이어 "노수희와 김태효. 주사파와 극우파. 한국의 진보는 주사파와 선을 그어야 하고, 한국의 보수는 뉴라이트와 선을 그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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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김 기획관이 작성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등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담은 논문도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의 논문을 수차례 쓴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다"며 김 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해체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트위터리안들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 한 트위터리안(?@sala*****)은 관련기사를 리트윗하며 "뼛속까지 친미, 핏속까지 친일이 확인된 셈"이라고 조롱했다.@ricec*******'은 "이런 사람을 청와대 참모로 쓰다니. 뼛속까지 친일이구만.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렸네"라고 트윗했다.

뿐만 아니라 김 기획관이 지난 2009년 일본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을 받은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한 나카소네 전 총리가 설립한 세계평화연구소가 이 상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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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트위터리안인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김 기획관 2009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 수상"이라며 "이 상이 일본 군국주의를 추진했던 나카소네 전 총리를 기린 것을 감안하면 김태효는 일본 극우의 절친인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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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기자 s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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