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중단 후폭풍…北 도발 악순환 끊을까

北,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인원추방·자산동결' 맞대응

전문가 "김정은 통치 자금줄 타격" vs "유일한 대화 통로 막혀"

12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16.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북한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반발해 남측인원 추방, 자산동결, 공단폐쇄라는 초강수로 맞대응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이 사실상 영구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묶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과 유일한 남북경협 창구인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2004년 개성공단 가동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북한에 유입된 금액은 총 6160억원, 지난해에만 132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투자된 금액만 총 1조190억원에 달한다.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독자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로 여겨져 왔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위중하다는 판단 하에 예고했던 대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 후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134일간 문을 닫은 적은 있지만, 우리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받을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이 한창 정권 공고화를 꾀하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도 "북한의 무역량과 외화벌이 통로 수단으로 가늠해 봤을 때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자금 상당 부분이 개성공단에서 전용됐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4000여명, 가족까지 포함한 북한 주민 20만여명이 가동 중단에 따라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후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받을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제1비서가 공들여 온 외자 유치 또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역시 "개성공단을 통한 자금이 북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우리 측이 감수해야 할 부담도 만만치 않고, 다시 재가동할 때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란 의견도 많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북한과 수차례 접촉 끝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당시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을 운영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었던 북한 또한 전날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했다. 개성공단 인접 군사분계선도 전면봉쇄하고, 개성공업지구 폐쇄함과 동시에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북한이 남북 관계 포기를 선언하고, '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노선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대화 통로가 막힌 셈"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만약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중국에 파견되면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현금이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1~6개월 정도는 북한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외화 수입을 거두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의 운영 중단 조치에 북한이 맞불을 놓으면서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측이 개성공단에 공급하던 전기도 전날 오후 11시53분부터 중단됐다.

한편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8월처럼 비무장지대(DMZ),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군사도발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ji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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