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초강수에 총선 이미 '북풍' 영향권 속으로

새누리, 안보 프레임 본격화 vs 더민주, 북풍차단 주력

與 "북핵 위협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선거에 집중" 비난

野, 북풍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개성공단 폐쇄에 뭘 숨겼는지" 우려 제기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박승주 기자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12일 정치권은 이같은 일련의 사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미칠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과거에도 '북풍'(北風) 변수가 여러차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쳐온 터라 특히 야당은 개성공단 폐쇄가 몰고올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안보에 대한 보수적인 심리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총선에서 여당보다는 야당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서다.

다만 유권자들도 선거와 북풍의 상관관계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만큼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두고 안보를 강조하는 여당과 북풍을 우려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맞부딪치면서 이미 북풍의 영향권에 들어섰다.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면서 야당이 안보보다 선거를 앞세우고 있다는 프레임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보수층 결집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특히 야당이 우려하는 '북풍'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속내가 읽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북풍'이니 선거전략이니 운운하며 정부 비판에 매진하고 있다"며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에 선거 운운하는 야당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에는 "국민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의 대북정책 비난에는 "북핵 위협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몰아세웠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안보현실이 급박한데 이를 두고 야당에선 총선을 겨냥한 '북풍 전략이 아니냐는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도 북풍이니, 선거전략이니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의 화법이냐"고 야당을 쏘아붙였다.

야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가 '북풍'으로 번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북풍'이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급변동이 야기할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뭐가 숨겨 있는지 모른다. 7·4 남북공동성명이 결국 유신으로 가버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일대박을 외치던 박근혜정부의 갑작스런 조치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라며 개성공단 중단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정치는 대북정책을 총선 표와 이념으로 오염시켰고 학습하지 않는 정부는 순발력으로만 정치에 봉사해왔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북풍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더민주는 북풍이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면대응을 하기보다는 안보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공을 쏟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면을 (통해) 안보 불안에 떨게 해서 혹시라도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 수 있다"며 집권여당의 의도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식수준을 놓고 봤을 때 그런(북풍) 게 선거에 크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 총선에서 북풍이 미친 영향을 봤을 때 야당은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총선의 핵심 전략인 '정권 심판론'이 북풍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야당의 우려는 과거 총선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2008년 4월, 북한의 개성공단 철수 요구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압승했다.

더민주 전신인 통합민주당은 81석을 얻는데 그쳤다.

2012년 19대 총선은 이번과 같이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며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치러졌다.

민주통합당이 127석으로 선전하긴 했지만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넘겼다.

야당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이명박 정권도 금강산은 문을 닫았지만 개성은 문을 닫지 않았다"며 "(과거에) 안 했던 것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총선을 앞둔 북풍전략)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재계 움직임을 시작한 정동영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총선용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면 아마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치평론가들 역시 20대 총선에서 북풍이 작동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은 힘든 상황이다"면서도 "야권에서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야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새누리당을 추격하고 추월해야 하는데 개성공단 문제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변수로 나왔다"며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 선거 쟁점을 경제민주화로 만드는데 안보 프레임이라는 걸림돌이 발생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야당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북풍이 미풍에 그치거나 여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 교수는 "개성공단에 관해 '안보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는 식으로는 설득력이 없다"며 프레임을 잘 만들면 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 소장도 "야당이 안보 프레임을 갖고 논쟁해서는 못 이긴다. 경제 논쟁으로 가야하는데, 안보도 경제다. 안보경제 논쟁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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