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사드배치'에 "상황 악화" VS "결정 당연"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김미성·송영훈 수습기자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한국 정부가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광명성 4호) 발사를 '체제유지를 위한 도발'로 규정하고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공식 협의키로 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측은 "사드 배치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연관된 문제"라며 "중국을 자극할 경우,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과 질서가 와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미현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핵 포기를 전제로 북한에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요구를 함으로써 당장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던 '사드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탄 데에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은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기는 사정거리 500km 이내의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안보에 별 도움이 안된다"며 "이미 많은 제재에 동참해 온 한국과 국제사회가 마땅한 다른 대응수단이 없어 꺼낸 카드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드 한 개 포대를 들여오는 데에만 약 2조원이 든다"면서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를 요구할 경우, '요구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광명성 4호의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는 부당하다"면서 "위성발사는 우주조약 등 국제법이 보장하는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탄두를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UN(유엔) 안보리 결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재와 압박은 핵문제는 물론 탄도미사일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며 "모든 관련 당사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버리고 즉각적인 대화와 협상을 개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사드 배치 논의는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모든 원인 제공은 북한에 있고, 흥분한 한국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드배치 협의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드배치 협의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국시민연합 이희범 사무총장도 "이미 염려해왔던 문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사드체제는 최소한의 방위체제"라고 말하고, "중국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의 사드배치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사드배치는 물론이고 핵무장까지 선언해 우리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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