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전망 후퇴..한은 성장률 하향 시사(종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 재정위기로 성장 하방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하향조정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도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후퇴한 것이다.

21일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월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3.5%로 제시했지만 7월 중순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부총재보는 "국제유가 하락이 상방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며 "수출규모도 세계 경기회복 지연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견실한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 KDI 예측은 다소 낙관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6%로 낮췄지만 상저하고 전망은 고수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현오석 KDI 원장은 "지난 분기에 비해 성장이 얼마나 회복되는가를 봤는데 상저하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해 하반기 회복에 대해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작년 성장률은 3.6%고 올해 예상도 3.6%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다"며 "작년 성장률의 1.8%는 수출에서 왔지만 이번에는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3.6%의 성장률도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하방리스크를 인정했다.

이날 민간 연구기관 중 한국경제의 전망을 가장 낙관적으로 봤던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4.0%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고 대외경제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에 앞서 정부도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제시했던 3.7%에서 낮출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0.2~0.3%포인트 하향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함께 토론자로 나선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역이 줄어드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개방적 정책을 써야 하고, 중국의 내수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하며 우리나라 내수를 위해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