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문형표 전 장관 고발

20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 "초기 방역부실 인지하고도 메르스 관련 정보 비공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1일 국민연금공단에 들어서며 노조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015.12.31/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부실대응 책임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오전 메르스사태 당시 문 전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메르스사태 부실 대응 책임을 진 실무자들만 징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이며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총괄책임자인 문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최근 초동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실무자 1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메르스가 발병·확산된 지난해 5~6월 문 전 장관이 메르스 예방 및 관리, 대응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 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 전 장관은 총괄책임자로서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 전 장관은 메르스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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