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거센 역풍(종합)

박근혜 대통령 31일 공식 임명…복지부 장관 물러난 지 4개월만

감염병 사태 책임론에다 사적연금 옹호 …시민사회단체들 잇따른 반대 성명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관계자들이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컴백, 역풍을 맞고 있다. 메르스 종식일은 지난 24일 0시였다.

지난 8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이다.

◇ 메르스로 경질된 지 4개월 만에 컴백.."국민고통 잊었나"

복지부는 31일 공석인 연금공단 이사장에 문 전 장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연금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연금학자로 전문성을 갖추고 복지부 장관으로 활동하면서 큰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이 복지부가 밝힌 임명 사유다.

하지만 올해 2달 넘게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메르스 책임자가 충분한 자숙 기간 없이 또다시 주요 공직을 맡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보건당국의 메르스 부실 대처로 국민 38명이 숨지고 186명이 힘겨운 치료를 받았다. 치명률은 20%를 기록했다.

선의로 환자들을 치료한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대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가 최초로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았다.

국내에 생소한 신종 감염병인데다 환자가 몰리는 잘못된 응급실 시스템이 전염을 확산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메르스 최종 책임자는 문 이사장이었다.

급속도로 메르스가 확산된 결정적인 패착은 환자가 경유한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탓이 크다. 이 같은 결정에는 장관 시절의 문 이사장의 판단이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이사장이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사라진 지 1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친정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문 이사장의 복귀에 대해 메르스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음압시설이 갖춰진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메르스 환자를 돌보는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사적연금 옹호자가 어찌 공적연금을.."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방치했다"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연금 제도에 불신을 야기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라고 발언했다"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장관 시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에도 부정적이었다. 대신 1인-1연금 체계를 만들어 부부가 연금을 함께 수급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다는 주장을 해왔다.

일각에서는 사적연금에 우호적인 인식을 가진 인사가 공적연금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비판을 쏟아낸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도 메르스 책임론과 함께 이 점을 비판하고 있다.

◇500조원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주도할 듯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게 복지부 최대 산하기관 중 하나다.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며 국민들 노후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문 이사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국민연금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연금 전문가로 꼽힌다. 복지부 장관 시절에는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전임 최광 이사장이 정부 방침과 달리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반대했다가 중도에 낙마한 점을 고려하면 기금 운용 방식을 개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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