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후체제 출범 앞두고 미·중 입장차…'환경 외교전' 주목

美 "개도국도 기후변화 대응 참여해야"…中 "개도국·선진국 차이 인정 필요"

기후재원 마련방안 외에도 감축목표 법적 구속력 놓고 이견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파리 르부르제 공항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약 150개국 지도자가 참석했다. (청와대) 2015.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지난달 30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가운데, 교토의정서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둘러싼 각국의 '환경 외교전'이 주목된다.

국제사회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의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만료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후체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경우 미국과 일본, 캐나다, 러시아가 불참을 선언한 데다 중국과 인도 등이 개도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의 결과물로 채택될 '파리 합의문'(Paris Agreement, 가칭)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기반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와 기후재원 등을 놓고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문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두 국가는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에 따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겠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놓고 서로 다른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제사회가 현재 당면한 기후 문제에 대해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발도상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서, 그리고 (중국에 이은) 세계 제2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저탄소 경제전환을 위해서는 민간주체의 투자가 중요하다"며 기후재원 부담을 선진국에만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반면 중국은 기후 협약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를 인정하고 빈곤국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개도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지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미국과 달리 중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데 31억 달러를 내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개막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임무"라면서도 "새로운 체제는 반드시 각국의 경제적 차이를 인정해야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을 압박했다.

미중간의 이견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 등은 국가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라 합의문 도출까지는 어느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기후변화 문제가 최근들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는 만큼 합의문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개도국을 지나온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차를 좁히는 교량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반드시 신기후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개도국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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